(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매교·매산·고등·화서1, 2동)은 27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잦은 설계 변경을 지적하고, 장기간 무단방치 차량과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책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국미순 의원은 각종사업 예산증감 변경내역 19건 중 10건이 폐기물 수량 변경으로 인해 설계 변경된 사례가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수행업체와 사전에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공사 중 예산 변경 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으로 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 방치된 차량 사례를 공유하며, 주차공간이 부족한 수원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적극적이고 적법한 행정조치로 민원 발생을 줄이고, 안전사고와 2차 범죄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원시에 건설기계로 5,800여 대가 등록되어 있으나 주기장이 부족하여 불법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언급하며, 건설기계 불법주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단속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국미순 의원은“수원시의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막대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26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주요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과 본회의를 진행하며 주요 안건을 다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의장단은 지난 6일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에 따라 경기도의회 등에 3급 기구 설치하기로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재정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건의안’ 등 17개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더 나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며 “3급 직제 신설은 이러한 변화의 첫걸음으로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방안(안)’이 의결됐다. 이 안건에는 경기도의회 등 정원과 하부 조직 규모가 큰 지방의회에 3급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7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역명개정 추진, GTX-A 노선 개통과 관련해 철도국의 역할을 분명히 짚었다. 안명규 의원은 통일로선(삼송~금촌)을 비롯한 교외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내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노선들에 대해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외선, 조리금촌선, 경강선, 경원선 등 여러 철도 사업이 구상되고 있으나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을 위한 준비 단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조 원 규모의 국가 철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작업, 회의, 출장 등에 필요한 예산이 현재 예산안에서는 부족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명규 의원은 “철도사업의 경우 수도권으로 묶여 불이익을 받는 경향이 있어, 지역 발전도와 낙후도를 고려한 예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을 통해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경기도에 거주하는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관련 용어를 정의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정책의 체계적 실행을 보장 ▲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비밀 누설의 금지 등을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의 안전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과 권익을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돌봄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27일 진행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세입·세출안 설명서의 편집 방식, 공무원 인센티브 집행률, 한국 119 청소년단 활성화 방안 등 주요 현안을 질의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윤성근 의원은 “세입·세출안 설명서의 편집 방식이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비교 검토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목차를 통일하고 전체 사업과 지역별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편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소방재난본부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사업의 2022년과 2023년 집행률이 각각 43%와 23%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코로나19가 종료된 상황에서도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부와 북부 소방공무원의 동호회 활동비 산출 기준의 차이를 언급하며 형평성 있는 지원과 활동비 증액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윤성근 의원은 한국 119 청소년단 예산이 20% 감액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27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비중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 34조 7260억원의 1.8%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수준에서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6280억 9800만원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도민의 문화복지와 예술인지원, 문화 인프라 확충 등 시대변화에 발맞춘 정책 추진을 위해선 최소 3%의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민의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향유권 보장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증액사업 573억원, 감액사업 12억원, 순증 561억원, 총 6842억 4300만원으로 최종의결했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문화의 날 10억원 △거리로 나온 예술 5억원, △전문체육시설 건립 및 구축 50억원 △체육진흥 25억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황대호) 활동에 소관 실·국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6일 열린 2025년도 복지국 본예산 심사에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의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이동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설치 대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된 신규사업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민간 근린시설 200개소의 주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이동약자의 접근성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 대상 외 건물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이동권 증진을 도모한다. 김 의원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가 설치되면 장애인뿐 아니라 어르신과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호자 등 다양한 이동약자의 생활 편의와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2025년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택시·버스 업계, 자동차정비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심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예산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지난 5월 택시 노사정협의회에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협의했는데 2025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택시요금 1만원 미만 소액결제에 대해 카드결제 수수료가 지원되고 있는데 택시업계의 경영상 어려움과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해 결제요금 1만 5천원 미만까지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 확대 등의 동기부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4일 6년 만에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4층 회의실에서 택시 노사정협의회를 열고, 도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분야 주요 시책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협의하면서 택시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확대에 대한 적극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교통국은 2024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오는 12월 2일 오전 10시 화성시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대응 정책토론회'를 수원군공항 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경기도 국제공항추진단이 화성시 화옹지구,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을 경기남부국제공항의 복수 후보지로 선정하고 건설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사업의 타당성과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민·관·정이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이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추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항공수요, 지방공항 건설의 타당성, 사업 추진 과정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발표한다. 이어 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 박혜정 화성시 군공항대응과장, 황성현 경기환경연합 정책국장, 백종훈 삼프로TV언더스탠딩 기자, 정호영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가 환경, 법적 타당성, 주민수용성, 경제전략을 비롯한 다양한 관점에서 세밀한 토론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7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안전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구역 운영을 독려하기 위해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해지자, 도내 각 시·군은 점차 조례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구역을 지정 및 조성하고 있다. 경기도 또한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시·군종합평가에서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 조성 및 단속 추진’ 분야를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지표가 밤샘주차구역 조성보다는 단속 실적에 높은 배점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모범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우수 시·군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아직 많은 시·군에서 주차구역 확대 보다는 단속 중심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심의에서 김성수 의원은 시·군이 안정적으로 밤샘주차구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군이 단속 중심의 업무보다는 적극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주차구역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수 시·군에 밤샘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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