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6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도내 운수업체에서 발생한 전기버스 보조금 부당 수령 사태와 관련하여 담당 부서를 강하게 질타하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1월 25일 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와 경기도 내 운수업체 여러 곳이 전기버스 도입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중국산 전기버스를 도입하면서 운수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1억원 가량의 자부담금 중 일부를 수입사가 대납하고, 수입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아 이를 충당하는 ‘이면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경찰에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규모를 100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내 운수업체가 전기버스 보조금 부당 수령에 연루되어 검찰에 송치됐음에도 담당 부서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현재 전기버스 도입 관련 보조금을 지급할 때 서류 점검 외에 어떠한 절차도 점검하지 않고 있는데, 운수업체 및 수입사 현장 실사 및 회계 점검 등 관리·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을 계획 중인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사업’의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의 장기요양휴가제와 차별화된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도 보건건강국은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 의원은 “중앙정부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가 복잡한 행정 절차와 낮은 인지도로 인해 치매돌봄가족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점에서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신규사업의 실효성을 우려했다. 중앙정부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2014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도입되어 치매 등 중증 수급자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현황’에 따르면, 이 제도의 이용률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8년 이후로 줄곧 0.2%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 보건건강국장은 “새로 도입될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제’는 도립노인전문병원의 간병비 또는 단기보호시설의 이용실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26일 열린 경기도 자치행정국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주민자치회의 자율적 운영과 법정민간단체의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임상오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공모사업이나 지역 행사를 진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자치의 본래 취지에 맞게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법정민간단체들이 회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공무원의 역할을 대신해 봉사하는 단체인 만큼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여 주민 봉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법정민간단체의 특성과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지하 주차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밝힌 뒤 “남부와 북부를 포함한 모든 청원경찰이 근무 환경에 따른 적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사회적경제기금 전출금 60억 원 편성의 시의성과 타당성에 대해 질문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의 “사회혁신경제국은 2025년 예산안에 사회적경제기금 전출금 60억 원 편성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라는 물음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2027년까지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3년 만에 전출금을 편성했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용호 부위원장은 “올해 전출금 60억 원이 없어도 사회적경제기금의 2025년 연도 말 조성액은 약 56억 원에 정도로 충분히 기금을 운용할 수 있어 보인다”라며,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기금의 집행 실적이 대부분 60%를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이 제출한 자료에는 전출금 60억 원의 산정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이며, 연일 경기도의 세외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기금 전출금 60억 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26일 경기도의회 집무실에서 학생들의 적성과 꿈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를 목표로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팀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조직 강화와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뒷받침할 조례 개정의 실효성과 구체적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번 회의는 진로교육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팀 김진수 장학관, 박종훈 장학사, 이종숙 장학사가 참석해 진로교육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변재석 의원은 “학생들에게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려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진로교육이 단순한 교육 활동을 넘어 학생들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진로교육이 학생들의 미래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 활동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6일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의 주요 사업 예산 배정과 집행 실효성에 대해 질의하며,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위한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ESG 경영 도입 지원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체감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전문가 양성 교육과 기업에 대한 컨설팅 사업의 방식, 교육 내용,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상세히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2024년 ESG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지표를 분석하고 실질적 효과를 점검해 체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라며 대면 보고를 요구했다. 이어 사회적경제조직 성장 패키지 사업의 통합 및 예산 삭감에 대해 지적했는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명실상부한 공공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최소 3년간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사업이 통합됐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예산 감축은 정책의 연속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옛청사 주변 활성화 콘텐츠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줄었지만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는 26일 오전 의장실에서 민진국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입법 및 법률분야 전문가를 고문으로 두고 있으며, 자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새로 위촉된 민진국 변호사는 법률고문으로서 법령의 해석 등 성남시의회에 법적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위촉장 수여 후, 이덕수 의장은 “법률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을 고문으로 위촉해 앞으로 의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을 위해 적극적인 의견 및 활동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2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AI 스마트 케어 사업’ 추진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을 촉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사업과 AI 스마트 케어 사업 간의 차별성과 특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AI 스마트 케어 사업이 정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정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한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앱 활용 모델 개발 및 실증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AI 스마트 케어 사업이 정부의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건강 생활 실천을 이끄는 건강검진’과 연계될 가능성을 고려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김상곤 의원은 “AI 스마트 케어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종합병원 및 의원급 1차 의료기관 등과의 협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26일 정자동 킨스타워에서 개최된 성균관대 팹리스·AI 혁신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성남시는 시스템반도체 및 AI 첨단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R&D 활성화와 전문 인재 역량개발 기반 구축을 위해 첨단산업 연구기관인 성균관대 팹리스·AI 혁신연구센터를 유치했다. 해당 센터에서는 성균관대 소속 교수, 학생과 연구원이 상주해 관내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시스템반도체 및 AI 기반 디지털 신기술 교육과정 운영과 기술 자문을 통한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R&D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덕수 의장은 “오늘 개소식이 4차산업 시대 성남의 미래산업으로 유망한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흐름을 파악하고 통찰을 얻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4차산업 특별도시로서 성남시의 위상이 앞으로 더욱 공고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와 기금 활용의 신중함과 중복사업 문제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과 사업 효율성 확보를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2조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은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기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대처를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AI국의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AI국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도 차원의 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율해야 할 부서이지 개별 사업을 직접 추진하려고 하는 시도는 지양해야 한다”며, 타 부서와 중복되는 사업이 많음을 지적했다. 특히, “건강관리 리워드로 1인당 3만 원씩 1,000명에게 5억 원을 책정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200호를 관리하기 위해 10억 원을 투입했지만, 이중 앱 개발 등 부수적인 비용에 사용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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