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지난 23일 ‘운정3지구 초등학교 취학 관련 협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운정3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 시기와 신설 초등학교 개교 시점 간 시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령기 자녀의 취학 문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은주 의원을 비롯해 관계기관(파주시 평생교육과, 운정6동, 파주시교육지원청) 및 입주예정자협의회(초롱꽃마을ㆍ물향기마을) 대표 등 총 14명이 참석하여, 입주 시기와 입학ㆍ전학 절차에 대한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예비입주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행 제도상 입학 대상자의 경우 전입신고가 선행되어야 취학통지서 발송 및 발급이 가능하지만, 다수 단지의 실제 입주가 개교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 기존 절차만으로는 취학이 어려워 다양한 대안 등을 모색하며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은주 의원은 “운정3지구 내 초등학교 취학 문제는 단순한 학사 일정 조정의 문제가 아닌, 아동과 학부모의 권리 보장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앞으로도 시와 교육청, 시민들이 협력해 아이들이 원활히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협의회장 김운남)는 제26차 정례회의를 7월 24일 수원시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5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은 후, 제26차 정례회의에 상정된 3개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특히,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조직권, 예산편성권,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자체 조사·감사권 등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특례시의회의 광역적 기능과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율성과 권한 보장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지방자치의 양대 축으로서 지방의회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아직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며,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임차인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24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대상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법률의 제도적 미비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태흥 부의장은“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분양 전환 시 임차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정이 미흡하다”며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등 각종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으며 집단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시에서는 7월 매매예약 관련 사전 고지 시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절차 지연 등의 문제로 집단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매매예약금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2월 전국 지자체에 ‘매매예약금 법적 근거 없음 및 위험성’에 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4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의왕시 실종아동의 범주를 확대하여 18세 미만 아동 외에도 지적, 자폐성 혹은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 등 길을 잃기 쉬운 대상까지 포함했다. 상위법에 명시된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행사에 대한 조항 뿐 아니라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보호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과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종아동등에 대한 보호와 복귀, 교육과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박혜숙 의원은 “의왕시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다”며 “향후 의왕시에서 적극적으로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종예방을 위한 노력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소방 문화유산 연구회’(회장 이영희 의원)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방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보존하기 위한 첫 공식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회장인 이영희 의원을 비롯해, ▲강웅철(국민의힘, 용인8), ▲김영민(국민의힘, 용인2), ▲박명수(국민의힘, 안성2), ▲유경현(더불어민주당, 부천7), ▲유형진(국민의힘, 광주4), ▲이성호(국민의힘, 용인9), ▲이학수(국민의힘, 평택5), ▲정하용(국민의힘, 용인5) 등 연구회 회원과 ▲허세창, ▲이찬, ▲신래은, ▲임종관, ▲박정훈 경기소방역사 자문위원, 경기소방재난본부 박승주 소방행정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함께했다. 회장을 맡은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경기도 소방은 오랜 시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그 역사를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문화유산으로 보존해 나가는 것은 곧 공동체의 안전 의식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회 회원 및 경기소방역사 자문위원들과의 차담회를 통해 사료관의 운영 방향과 연구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특성과 외부 환경의 변동성을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대북 제재와 국제 정세의 변화 등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금의 지속적 운용과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이나 정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보다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한 기금의 존속과 전문성 있는 위원회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와 관련한 위원회 인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과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7월 23일 오후 2시, 경기신용보증재단 세미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 정책 반영과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16개 중소기업 대표들과 홈쇼핑·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 전문가(MD)들이 함께해, 판로 확보, 상품 홍보, 유통 연계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장에서 기업들은 ▲팝업스토어 운영 교육 및 확대 ▲온라인 플랫폼 입점 기회 확대 ▲입점 시 품질 테스트 컨설팅 강화 ▲수출 시 품질보증(QA)을 위한 인증비용 지원 ▲인플루언서 등 활용한 홍보 확대 ▲기업 간 네트워크 및 협업 기회 제공 등을 요청하며, 보다 체감도 높은 마케팅 지원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상원 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은 현장의 수요에 기반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마케팅 지원도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세분화되고, 기업 간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경기도가 보다 적극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이 발의한 '이천시 중·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안'이 2025년 7월 23일 열린 제25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생을 위한 교통안전 보호구역 설치 및 안전대책을 명문화한 조례로, 기존 법령이 초등학생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보호 범위를 넓히는 혁신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초등학생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 통학로는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송옥란 의원은 “자전거나 도보 등으로 통학하는 중·고생들이 오히려 더 큰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대부분 대로변에 위치한 통학로는 구조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 조례는 다산고등학교 정문 앞 통학로의 심각한 교통 혼잡 문제에서 출발했다. 등·하교 시간대 학생들의 통행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횡단보도나 안내 표지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해당 구간은 오랫동안 실질적인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송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설계하고 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의정은 품격있게, 청렴은 확실하게” 제9대 군포시의회가 후반기 1주년을 맞아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청렴 의정’ 실천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군포시의원들은 24일 의원 정례 간담회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광수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패방지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제도라는 점, 청렴한 의정이 의원의 자존감을 높이면서 시민의 행복 향상에도 이바지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 갑질의 유형과 내부 직원 및 외부 기관․단체와의 관계에서 조심해야 할 행동 등이 사례로 소개되며, 공공을 위한 배려심 있는 행동도 청렴 실천의 방법이라는 사실도 각인하는 시간이 됐다. 김귀근 의장은 “모든 의원이 뜻을 모아 당당하고 품격 있는 민생 의정, 흔들림 없는 확실한 청렴 의정 실천을 다짐했다”라며 “시민의 바람을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에도 부패는 지양하고, 청렴은 지향하는 떳떳한 의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지난 4월 개최한 제281회 임시회에서 ‘군포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이훈미 의원)을 제정하는 등 청렴 정책 강화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은 23일 안양시 동안구 초원마을 일대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지역에서는 2023년경부터 차량에 검은색 또는 푸른색 착색물질이 발생해 차량 외관 손상, 건물표면 오염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원인 미상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유영일 의원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안양시 관계자 및 보건환경연구원 조사팀과 함께 피해가 집중된 아파트 일대를 둘러보며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관련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유 의원은 “차량 외관 손상도 문제지만, 혹시라도 주민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2대의 첨단 이동측정 차량을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일반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유해물질을 각각 정밀 측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일반대기오염물질(PM-10, PM-2.5, SO₂, CO, NO₂, O₃)은 대기평가팀에서, 유해대기물질 및 악취물질 등 44개 항목은 생활환경팀에서 담당한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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