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 부천2)은 위원장으로 14일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종합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종합감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첫 감사로, 단순히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6개 소관 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감사 후, 각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복지 및 보건 정책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4일 경기도체육회 대회의실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시니어 체육활동이 도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지적하며 체육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먼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자료를 인용해 시니어(노인층) 체육활동 참여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황을 지적하며, “60세 이상의 생활체육 미참여율이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체육회가 추진 중인 시니어 대상 체육사업 현황을 확인하며 체육회가 시니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시니어가 주로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 비율이 6.4%에 그치고 있으며, 주로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운동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전하며, “경기도체육회가 시니어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시설 확충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한 “시니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12일 이천소방서에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천소방서와 이천시, 지역 군부대 및 아주대병원 간 ‘닥터헬기 군부대 헬리포트 이용 MOU’사례를 언급하며 “금번 협약은 경기도 내 다른 지역에서 본받아야 할 매우 훌륭한 사례”라 칭찬했다. 이천소방서는 올 9월 응급환자 이송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이천시, 관내 군부대 3개소, 아주대병원 등과 협력하여 닥터헬기 인계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시 관할구역이 넓고 관내 대형병원 부재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이 도내 두 번째로 잦게 이뤄지는 이천시의 현실적 문제를 많은 부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협약으로 평가되고 있다. 장대석 의원은 “이천의 경우, 중증 응급환자 발생시 이를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형병원이 부재한 상황에 이뤄진 이번 협약은, 응급환자 대응 골든타임을 적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생명을 더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며 “이천소방서의 이러한 협약 사례가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확대될 수 있기를 바라며 곧 이뤄질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13일 고양 및 광명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인 대상 완강기 사용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말했다. 장대석 의원은 “부천 호텔 화재사건에서 밝혀진 것처럼, 숙박시설 등의 화재발생 시 에어매트 등의 구난장비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될 위험성이 존재한다”면서, “완강기를 활용한 화재대피가 인명피해 방지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언급했다. 이어 “현재 완강기 활용 교육의 대부분은 어린이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정작 성인들의 경우 완강기 활용법을 몰라 위급상황시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 같다”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완강기 체험교육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지난 9월 부천시에서 발생된 호텔 화재사건의 경우 완강기가 각 객실마다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를 활용한 대피가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됐다. 특히 소방당국이 설치한 에어매트 착지 실패로 인해 2명의 투숙객이 낙사하면서 에어매트에 대한 불안문제가 대두되며 완강기 활용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크게 확산되기도 했었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박진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14일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DMZ 오픈 페스티벌’의 전반적인 부실 운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체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진영 의원은 DMZ 오픈 페스티벌의 조직과 예산 운영에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미정 총감독이 페스티벌의 총감독직과 ‘하나를 위한 음악 재단’의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단과 페스티벌 간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DMZ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의 운영 규정이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전 협의와 보고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위원회가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실과 자치행정국에서 철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박진영 의원은 DMZ 오픈 페스티벌의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2024년도에 약 41억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4일 진행된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연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조례에 따른 사업의 미추진에 대해 질타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예산과목 통합에 따른 ‘경기시니어 건강관리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 “대한체육회 기금으로 추진되던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사업’이 국·도비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기존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하던 ‘경기시니어 건강관리 프로젝트’ 사업을 일몰시켰다”며 “두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큰 차이점은 체력측정에 있고 이 체력측정 부분의 예산이 사업일몰로 인해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민의 건강은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에서 같이 책임질 의무가 있으며 도민 건강관리 차원에서라도 체력측정 사업 부분은 통합되는 사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산절감이나 건전 기금운용 차원에서 사업을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행정에는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한 후 사업을 일몰시킬 필요가 있다”고 재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13일 제379회 정례회에서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향상, 공공버스 관리 체계 개선, 교육 콘텐츠 활성화 등 여러 핵심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먼저, 교통국의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 허원 위원장은 ‘휠체어 탑승이 어려운 현황’과 ‘저상버스 배차 간격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의 저상버스 배차 간격이 서울시보다 평균 12분 이상 길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들이 실제로 저상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저상버스 도입 속도가 서울시보다 현저히 느리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남상은 교통국장은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며 “전기버스 도입 등을 통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허원 위원장은 도내 저상형 시내버스의 리프트 유지보수 및 점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며 “버스의 리프트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탑승에 어려움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4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1억 원 이상의 협상에 의한 용역 공고 11건을 전부 긴급으로 진행한 점을 지적했다. 한원찬 의원은 “긴급계약이 남용되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2건의 계약은 2023년과 동일한 용역이었다”며 “같은 용역 내용을 다루는 계약들이 연달아 긴급으로 체결된 점은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계약 구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은 “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진행하고 싶은 의욕이 앞섰다며, 차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의원은 “공모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들이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 재정 운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고기간은 10억 이상(40일), 10억원~1억원이상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4일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은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주민자치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복되고 유사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남경순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개선방안 연구’를 인용하며, 중·장기 발전안으로 주민자치회 또는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위탁을 제안하며, “현재 운영중인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91개소 중 민간 임대를 통해 운영 중인 26개소를 폐쇄해 예산낭비를 막고, 한 시·군당 1~2개 소만 남기고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남경순 의원은 “주민자치센터에는 돈을 받지 않고도 봉사하는 기쁨을 알고 계신 주민들이 많으시다. 사업 예산의 90%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은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사업’ 신청과 ‘장애인 중고PC 무상출장 수리 지원사업’ 보조금 확대를 주문했다.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경기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복합단지는 광역자활기업의 물품과 서류를 보관하고, 자활기업 종사자 대상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유지인 이곳의 보관 물품 중 양곡은 주로 경기도 내 학교와 관공서에 납품하고 있다. 가설건축물로 30년 넘게 유지해 온 자활기업복합단지는 2년마다 장안구청에 허가신청을 내며 유지해 오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최만식 의원은 “건물 외벽은 전체적으로 녹슬고, 바닥은 철골 구조가 훤히 드러났으며 건물 바깥으로 전기배선이 노출돼 있어 개보수만으로는 어림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개선이 시급한 자활기업복합단지를 위해 최 의원이 묘안을 냈다. 바로 경기도가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에 신청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기업 공동 인프라 및 지역자활센터의 신축⋅리모델링 등을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해당 사업을 희망하는 광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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