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치매공공후견제 홍보 확대와 후견인 처우개선,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희귀질환자에 대한 사업 활성화를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광역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공공후견인을 꾸준히 선발⋅양성함에도 실제 활동과 심판청구가 저조한 원인으로 낮은 처우를 뽑았다. 공공후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복지급여 통장관리, 관공서의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대리, 병원 진료와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일상생활 관련 사무 등을 지원한다. 피후견인이 1명일 때 월 20만원, 2명일 때 월 30만원, 3명인 경우 최대 4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다. 활동비는 2018년 이후 동결된 상태이다. 김 의원이 “치매어르신에게 가족 역할을 대신해 주는 치매공공후견인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도 보건복지국장은 “활동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공감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12일, 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한 치매공공후견제 홍보 활성화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4일 오목천어린이공원 커뮤니티마당 앞에서 열린 ‘오목천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준공식’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준공된 오목천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총 사업비 9억 5천만 원은 장한별 부위원장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액 확보하여 추진된 것으로, 면적 4,300㎡ 규모로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등이 이루어져 어린이뿐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원 환경이 조성됐다. 한편, 장한별 부위원장은 2023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총 19억 5천만 원을 확보했고, 세부 사업별 살펴보면 ▲오목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9억 5천만 원) ▲평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4억 원) ▲물향기공원 경사로 설치(3억 원) ▲호매실지구 노후 산책로 정비(2억 원)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1억 원) 이다. 준공식에서 장한별 부위원장은 “오목천어린이공원이 우리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함께 쉴 수 있는 쾌적하고 즐거운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순간을 현장에서 함께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아이들이 항상 웃으며 행복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조예란 의원은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 개설 사업의 상생 협력을 위해 용인시의회와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김윤선 의원과 문화복지위원장 김상수 의원, 광주·용인 지역 이장단 등이 참석하여 의왕~광주 도로 사업 추진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한 시의원들은 의왕~광주 고속도로가 지역발전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IC 추가 설치와 같은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환경 문제 등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또한, 광주시의회는 경강선 연장과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자사업 등 용인시와 연계된 SOC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만큼, 용인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와 제2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노선으로, 의왕에서 용인을 거쳐 초월까지 연결된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동서 권역 간 접근성의 향상과 더불어, 오포지역의 교통 편의성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예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두 도시의 동반 성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육아친화도시 오산 만들기 정책연구회’는 14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오산시의 초저출산 현황을 파악하고 육아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육아친화도시 오산 만들기 정책연구회’는 전예슬 의원을 대표로, 전도현, 송진영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오산시 지역사회 자원과 특성을 고려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을 목표로 지난 5월부터 7개월 동안 연구를 수행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서울신학대 산학협력단 백선희 교수와 조성희 교수가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오산시 육아맘과 미혼·비혼 청년, 육아 정책 관련 기관장 및 실무자 등과 함께 세 차례에 걸친 타운홀미팅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선진 사례, 정책제안을 수렴해 최종 연구 결과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전예슬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오산시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육아친화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4일 실시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직급 및 급여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재단의 직급 및 급여 체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지만, 관련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시정 사항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라며 “이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무시고,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19년 동안 근무한 인원이 대리로 일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더 큰 문제는 주임 및 사원 직원들의 경우 그 임금이 매우 낮으며, 각종 수당마저 미지급 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황대호 위원장이 제보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퇴사한 8인 중 5인의 퇴사자가 8·9급 직원으로 전체 퇴사자의 62.5%가 하위 직급 종사자였다. 이는 최근 3년 평균 20:1 이상의 경쟁력을 뚫고 합격한 신입직원들이 급여 문제로 퇴사하게 됐다는 것이 황대호 위원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재단의 신입 직원들의 기본급은 현 최저시급은 물론, 경기도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2일 진행된 포천·양평·가평교육지원청으로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신규 교사의 비율에 대한 문제를 짚었다. 김영희 의원은 “가평의 경우 초등학교 12.68%, 중학교 14.58%, 고등학교 15.66%가 신규교사”라고 말하고, “특히, 신규 교사 중에는 담임은 물론 학교폭력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 부담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윤순 가평교육장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한 학년에 1학급씩 있는 소규모 학교들이 많다 보니 담임 업무를 맡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고, 차미순 양평교육장은 “경력 교사를 멘토로 배정해 신규교사들이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한 가평과 같은 인구감소 지역의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생 1~2명을 위해 돌봄과 방과 후 운영 인력까지 투입되는 구조는 비효율적”이라며, “인근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돌봄 및 방과후 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방안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4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K-컬처밸리 복합단지의 전력 공급 및 인프라 문제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를 비롯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에너지 생산 및 공급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이러한 요건이 프로젝트 초기 계획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규모 에너지 수요가 예상되는 K-컬처밸리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CJ라이브시티는 K-컬처밸리 T1 부지에 대해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1,000kW의 전력 공급을 신청했으나, 2023년 초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해당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가 한국전력공사에 지속적으로 대책을 문의해 왔지만,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4일 진행된 경기도체육회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ㆍ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높은 경기도체육회의 타지업체 물품구매 금액에 대해 지적하고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체육회에서 경기나 대회나 훈련시 필요한 용품과 물품 구매 현황을 살펴봤는데 계약자가 도내 업체보보다 타 지자체 업체가 눈에 띈다.”며 “1인생산자 등 특수경우를 제외하고 20건 중 15건이 타지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했고 그 금액은 8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경기도내에도 경기도체육회에서 필요로 하는 용품과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현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현황파악을 요청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경기도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제안했다. 홍원길 의원은 “물론 제품의 생산지나 도매업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단가가 높을 수 있지만 체육진흥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질 좋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9조에 명시된 마을공동체행정협의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며 “경기도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은 협의회 구성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사회성과관리사업(GSIM)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가치 측정 방식과 새로운 지표 측정 유형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유훈 원장은 “사회적 가치를 화폐화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사회적기업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며 기업 공시 및 투자 설명자료로도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회적가치 측정 전문 교육의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강사진 구성에 대해 질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유 원장의 설명을 듣고 “사경원 팀장과 연구직원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4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선수들의 스포츠등급 분류를 위한 경기도 내 지정병원이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조용호 의원은 “장애인 선수들이 공식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스포츠등급 분류가 가능한 지정병원에서 사전에 검사를 받고 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며, “종목에 따라 지정병원이 다르고 도내에 지정병원이 없는 종목도 많아 선수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지정병원을 찾아 매번 원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고 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장애인 선수로 등록하고자 하는 당사자만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경기도 차원에서 도내 병원과의 업무협약 등을 진행하여 지정병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최소한의 교통비, 검사비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허범행 경영본부장은 “장애인 선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스포츠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애인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