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노동자 쉼터와 가사노동자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영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의 도·시군 분담비율이 기존 5:5에서 3:7로 변경된 것에 대해 “경기도가 시군에 재정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분담비율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하여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는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고, 확장재정을 기조로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 증가에 따른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 확대와 지원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과의 공정한 분담비율을 조속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수도권 내 이동노동자 쉼터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서울과 인천의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경기도 쉼터를 개방하고, 이를 계기로 수도권 내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할 것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노동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도비 지원축소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가 사업 초기에 도비 지원 비율을 높게 유지하다가,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시군비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의 경우, 도비와 시군비 분담 비율이 기존 5:5에서 3:7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 행감에서 시군의 부담을 우려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이 한목소리로 분담비 5:5를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음’을 상기시켰다. 이기환 의원은 ‘시군비 분담 비율 조정에 대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해 기준보조율 30%를 준수해야 한다는’ 노동국의 답변은 관련 조례에 대한 임의적·자의적인 해석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 비율 조정이 가능하나, 이번 예산 편성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감사에서 사회양극화가 학생 문해력에도 격차를 주고 있는 만큼 교육도서관들이 학교도서관 관계자와 적극 소통해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한 독서교육 강화로 학생 문해력 향상에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황진희 의원은 “대한민국 문맹률이 낮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문맹률이 늘어나는 추세라는데 다들 동의하실 것”이라고 진단하고, “글을 읽어서 이해하고,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수준을 뜻하는 문해력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경제적 격차가 문해력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학생 문해력이 낮다는 지적에 독서를 강조하고, 학교의 도서구입비도 늘렸지만, 책만 산다고 문해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다”라며,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를 유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가 이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니 학부모들이 학원과 같은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교육을 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문해력이 더 떨어지는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상대로 2024년 경기도기숙사의 수탁기관 선정기준이 급변경되어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기존에는 경기도 내 주 사무소를 둔 기관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위·수탁기관의 주요 요건이었으나 2024년에 외부기관까지 응찰 범위에 넣어 공고 기준 범위를 넓혔다”며 조례를 근거로 질의했다. 이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담당 팀장은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모수를 넓혔고, 경험이 많은 기관을 선택하고자 도입한 방안이다”라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시장 조사나 특정 업체 선정 여부 우려에 따른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또한, 송파학사 운영 시스템에 대해 최 의원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용 비율이 현저히 불균형한 점을 지적하며 성별에 따른 수용 비율 조정을 요구했고, 이에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국군복지단의 할당에 따른 것”이라 답변했지만, 최 의원은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3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마약류중독자 치료 기능 부재와 관련해 경기도 보건당국의 책임있는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경기도 내 마약류중독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지정한 7개의 마약류중독자 치료기관 중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실질적 치료 기능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공공병원인 의정부병원을 포함한 도내 여러 병원이 중독자 치료를 위한 필수적인 의료진과 병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가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치료기관의 역할을 과장하며 허위 홍보를 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의정부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중독자 치료를 위한 최소한의 병상과 의료진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부병원뿐만 아니라 도내 다른 치료보호기관에 대해서도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여, 도민들이 실질적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진테크노파크 운영 정상화 필요성을 지적하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대진테크노파크의 적극적 활용 방안 모색과 실질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윤충식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가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부지역에 지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경기 북부와 동부 지역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진테크노파크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이원화하고 분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산·학·연 연구 인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기술닥터’ 사업을 예로 들며, “최근 3년간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에 경기도 전체 예산의 약 1/3이 집중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사업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고, 현장 방문을 통한 기술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경기북부 지역 기업에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분담 운영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13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과 서울 진입 버스노선 폐선 문제와 관련, 교통국의 역할 부재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우선 안명규 의원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과 관련해 “대부분의 지역, 특히 서울시 인근 시․군의 응급차량은 서울시로의 진입이 다수”라면서 서울시와의 시스템 연동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교통국장은 “현재 경찰청·소방청에서 시스템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로, 표준안이 마련되면 서울시에서도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 이후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시로 진입하는 응급차량의 시스템 연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안명규 의원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은 출동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시·군 및 도민들의 호응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 특히 서울시로의 진입 시 우선신호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제약이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의 협조가 미진하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면서 “정작 아쉬운 건 경기도인데 서울시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정보 시스템의 명확한 목적 설정과 효율적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감사 정보 시스템은 피감사자와 감사자 모두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시간 단축 및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불필요한 자료 요구를 줄이고, 체계적인 감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감사 정보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AI국의 미래행정과와의 협력 필요성을 지적하며,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술을 통해 감사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감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시스템 개발이 지나치게 기술 개발자의 생각 또는 의견과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 부서와의 소통을 강화해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감사 정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될 경우, 피감사자와 감사자 모두의 편익을 크게 증대시킬 것이라고 강조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3일 열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남양호 원장)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24년도 세출 예산의 집행률 저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용역업체 계약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를 부당 처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입찰공고에 따른 개찰 후 1순위부터 적격심사를 하면서, 심사 점수 미달로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만 적격심사포기서를 받고 적격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에도 적격심사 통과가 예상되는 선순위업체에 심사포기서를 받거나 심사포기서도 받지 않은 채 후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처리를 하면서 협상 참여업체 평가에 있어 관련 서류 제출을 받아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점 처리를 해야 하나 0점 처리하여 협상 참여업체 순위가 변경됐다”며, “지방계약법 관련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않은 것은 실수로 보기 어렵고 어떤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고, 조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3일 광명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숙박시설 화재안전 교육과 의용소방대 운영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최근 화재사고를 접하고 나서야 숙박시설의 화재안전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됐다”며, “부족한 참여율을 높혀 더 많은 업소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숙박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피드백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모의훈련의 확대와 자체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은 “숙박시설의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니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광명소방서의 의용소방대 인원이 타 지역에 비해 적으니 의용소방대 확대를 위해 앞장서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명소방서에는 약 210명의 소방공무원과 11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개의 구조대와 4개의 안전센터에서 총 34대의 소방 관련 차량을 운용하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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