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2일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상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의 대관 관련 규정 마련 및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감사 결과, 조용호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은 시설 대관 규정도 없이 공익을 표방한 자의적 판단으로 대관 단체에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경기아트센터는 규정에 따라 시설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빔프로젝터, 음향시설 등 고정시설에 대해서도 대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조용호 의원은 “공공기관의 주먹구구식 운영과 소비재가 아닌 고정 시설에 까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익에 반한다”며, “공공기관인 만큼 체계적인 시설 대관 규정 신설, 고정시설 대관료 부과 정책 재검토, 투명하고 접근성 높은 대관 체계 마련, 대관 시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문화재단 유인택 대표이사는 “박물관, 미술관 등 재단 전체 시설에 대한 대관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아트센터 서춘기 사장은 “고정시설을 포함한 감면 정책을 재검토하여 이용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지난 12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포천소방서와 의정부소방서를 방문해 의용소방대 장학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를 통해 의용소방대원 또는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가 고등학교의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에 한정되고, 대학교는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의 1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의용소방대장 역시 장학금 제도가 소방대원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만, 지원 금액이 적고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해 실제로 혜택을 받는 대원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학금 혜택이 강화될 경우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고, 능력 있는 의용소방대 지원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영봉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용소방대 장학금을 포함한 활동 촉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1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유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기 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선수가 다음 1개 학기 동안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생선수의 대회 출전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출전이 가능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선수들에게는 해당 예외 조항이 없어 풀뿌리 체육선수 육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유예 결정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5일 성적 미달 학생선수가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하면서 이루어졌다. 황 위원장은 이제 모든 학교의 학생선수가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출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6월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저학력제 개정의 필요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전 시 성장 동력 저하 및 직원 이탈 등 심각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과원 파주 이전은 직원들의 퇴사를 유발하고, 결국 경과원의 성장이 아닌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경기도 경제 발전에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석훈 의원은 경과원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응답자의 70%가 3인 가족, 47%가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였고, 이전 시 직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이 상당수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응답자 중 69.5% 142명이 현 거주지에 대출을 안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경과원 이전은 단순한 위치 이동이 아닌, 경기도 경제 생태계와 직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며, "정치적 약속 이행에 앞서 경과원의 역할과 직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2일 열린 2024년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을 상대로 청소년 도박 중독 전문 상담 기관의 업무 절차와 상담인력의 전문성에 대해 질의하며, 디지털 미디어 전담사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련 기관의 대응 능력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경기도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질의를 이어 나갔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 도박 중독 전담 기관의 업무 프로세스와 상담사들의 전문성에 대해 상세히 질의했으며,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도박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현재의 대응 체계로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디지털 미디어에 특화된 전담사를 배치해 온라인 도박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2일 경기도의회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원과 종자관리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작목전환과 곤충산업 기술 발전을 주문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서광범 의원, 이동현 의원, 이오수 의원,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가 진행하였으며, 성제훈 농업기술원장과 진학훈 종자관리소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최근 실감할 수 있는 기후위기 문제에 관하여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후위기 변화로 인한 곤충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식용곤충 시장 확대와 식용곤충에 집중되어 있는 기술개발을 사료 등 다양한 방안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기후위기에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지적하였다. 서광범(여주1,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상기온 현상으로 해충 피해 및 열과 현상으로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본 상황을 설명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도내 농업 피해가 가시화되었음을 언급하며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날카로운 질의로 경과원의 허술한 사업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과원이 제출한 자료에서 다수의 오류를 발견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사업 집행률이 1%로 기재된 신규 사업들을 예로 들며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공인 복합 지원센터 확대 구축 사업의 경우, 6억 예산 중 200만 원만 집행됐다고 기재된 것은 사업 진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확한 자료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김미숙 의원은 군포시 소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0%로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이 짧고 예산 집행이 늦어진 것은 이해하지만, 사업 계획부터 현재 진행 상황까지 상세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과원은 사업의 주체가 경기도인지, 군포시인지 명확히 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숙 의원은 경과원이 양주 벤처센터 전세보증금 관련 문제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2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상대로 경기국제공항 추진 현황, ESG 경영 실태, 철도 지하화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지적했다. 박옥분 의원은 "도지사 공약 대비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어디까지 추진됐는가?"라며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가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협력하고, 경기남부까지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대응 부족을 강하게 규탄하며 "경기도가 분명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민 85%가 경기국제공항에 대해 처음 듣는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홍보 예산 계획과 다각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질의에서 박옥분 의원은 "ESG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정 전반에 이를 내재화해야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며 “GTX A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5일차를 맞은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골목상권 위축과 자영업자 경영악화에 따른 소상공인·전통시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연중 229개소의 골목상권, 582개소의 전통시장, 6,529개사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경기도 풀뿌리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다. 위원들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소비자 유인책 강화와 디지털 전환 대응, 폐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집행률 제고, 각종 사업 지원 서류 간소화, 페이백 및 통큰세일 사업의 정규편성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한편, 성과 관리 및 보상의 적정성 제고, 사내 갑질 및 비리행위 근절, 정원 충원, 지역 관할 센터의 위치 조정 등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는 2016년 중소기업제품 판로 개척 등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경기도의 출자비율이 20%에 불과하여 그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었으나, 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정보보안, 연구원 처우 개선, 사업 집행률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쏟아냈다. 김미숙 의원은 먼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정보 보안 업무 규칙 준수 미흡을 지적하며, "정보 유출 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파견 직원 등에 대한 정보 보안 서약서 미비점을 꼬집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차석원 원장은 “3개년 계획을 세워 정보보안 매체 활용 등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미숙 의원은 “예산 문제 등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달라”며 협조 의사를 밝혔다. 김미숙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국비 사업 비중이 높은 점을 언급하며, "연구원들의 노력이 수반된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연구가 많아지면 그에 대한 보상이 연구원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며 연구원 인센티브 지급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차 원장은 "국가 연구 관리 계획법에 따라 연구원들에게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다"고 답하며, 국비 사업 확대를 통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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