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2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무담당관에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9항 제3호에 따라 ‘시·군 자치법규 심사 및 법제 사무 지도’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담당관이 시·군 자치법규 관련하여 수행하는 사무가 없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이성호 의원은 일산대교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일산대교 관련하여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소송, 즉 본안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합하여 1, 2, 3심 심급별 총 19건 중에서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하고 전부 패소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성호 의원은 소송 진행 건 중 대법원에 상고한 4건의 결과가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이 나온 것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은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타당한 상고이유도 없이 상고를 제기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법무담당관이 항소 및 상고여부 검토 및 결정에 대해서 사업소관 부서 책임자에게 결정권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재차 지적했고, 항소 및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2일 제379회 정례회 2024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중심의 감사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반복적 감사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감사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에 대해 “내년 초에 완료될 예정이지만, 제한된 기간 내에 당초 목표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감사 시스템이 나올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그는 “시대적 변화에 맞춘 감사업무 혁신이 필요한 만큼 시스템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하고, 도민 권익 보호와 참여 촉진,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감사 체계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감사정보시스템의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 중이며, 최소 3명의 상주 전문가를 포함한 총 6명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감사정보시스템이 다른 시도에서도 주목할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표준화와 행정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사전 예방 감사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군포시의회가 제278회 정례회에 상정·심의할 의원 발의 자치법규 16건의 입법예고를 시행했다. 이 가운데 7건은 보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민생 조례 제·개정안이며, 9건은 의회 소속 의원과 공무원의 청렴도와 윤리 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의회 운영을 개선하는 법규 개정안이 주를 이룬다. 각 조례를 대표 발의 의원별로 구분하면 신금자 의원 1건(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훈미 의원 1건(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또 신경원 의원 11건(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혜승 의원 3건(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른 시민 의견 접수는 18일까지로, 각 조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은 시의회 누리집 입법예고 게시판의 공지글에 첨부된 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 기한 내 이메일이나 우편(군포시 청백리길 12)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귀근 의장은 “12월 정례회에서는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의원입법은 물론이고, 시의회의 청렴 의식과 회기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정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이천시의회가 12일 본회의장에서 특별한 손님, 이천시 아동참여위원회 위원들을 맞이했다. 이천시 아동참여위원회는 이천시 아동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및 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 이날 이천시의회는 이천시 아동참여위원회가 이천시의 아동 대표로서 아동권리, 참여권 교육 등을 통해 아동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24년 이천시 아동참여위원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부 순서에 앞서 이천시의회 의원들은 위원들을 만나 환영과 격려의 인사를 전하며, 의정활동의 경험을 아동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다. 또한 아동 위원들은 1부 순서에서 시의회 소개 및 홍보영상 시청, 의사봉 체험 등을 통해 의회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등 의회 곳곳을 둘러보면서 공간의 특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부에서는 자유발언 및 모의의회 활동으로 1일의원이 되어보는 체험을 했다. 박명서 의장은 “이천시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2일 2024년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활용이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업무 추진 시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능동적으로 일을 수행하지 못할 때, 감사위원회가 사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제도”라고 언급하며, “적극 행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가 공공기관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석균 의원에 따르면, “2022년에 129건, 2023년에 135건의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중 공공기관 의뢰는 각각 4건과 6건에 불과했고, 2024년 현재는 101건 중 단 2건만이 공공기관 신청”이라며 “공공기관이 제도를 통해 사전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감사 지적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지나치게 저조한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꺼리는 이유로 “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연구원의 경영평가 결과와 이직률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연구원의 조직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핵심 두뇌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은 것은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실망스러운 결과이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두뇌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영평가 부진의 원인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높은 이직률 문제를 언급하며, “2023년 경기연구원 의원면직자의 91%가 이직을 이유로 퇴사했고, 2024년에는 84.6%가 이직을 위해 퇴사했다”며, “조직 내 경영 집중화와 업무 과중 문제로 인해 연구원들이 떠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연구원의 인사와 조직 운영에서 문제점을 짚으며, “조직 개편은 단순히 직책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부에 실질적인 권한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경기도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복지관 이용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노인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들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셔틀버스 운영 목적 및 셔틀버스 운행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셔틀버스 운영 시간을 명시했으며 이용료는 별도의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선 신설·변경·폐지, 운행 요일·시간 조정, 이용료 책정을 위해 노선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교통·노인복지 전문가와 이용자를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고준호 의원은 “노인복지관은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복지시설로, 그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복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2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의 발전과 경기도 농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협력 및 조직 명칭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농업 지원과 관련된 시군 농업부서,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 의회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각 부서가 하나의 조직처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방성환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의 현원이 576명에 달하며 이 중 계약직과 공무직 인력이 435명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방 위원장은 “다수의 공무직과 계약직이 근무하는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노사 문화가 조직 내 효율성 향상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적절한 노사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방성환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의 부서 명칭이 현재의 농업 트렌드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부서 명칭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스마트 농업과 친환경농업 등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2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청년기회소득에 대한 정책과 경기대표도서관 직영결정까지의 문제점을 각각 지적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군비 매칭을 통해 1400억 원을 넘게 청년기본소득으로 쓰고 있다”며 “이는 경기대표도서관을 설립하는데 쓰이는 예산보다 많지만 청년들도 무차별적 지급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하나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전문성을 가지고 변화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계획할 때 경기도는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며, “어떤 새로운 정책을 시도할 때 수요자 편에 서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논의를 하는 등 숙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용인10)은 12일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의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의 기록물 관리와 공연 운영 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은 설립 27년 만에 처음으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실시했지만, 성과관리 기록물의 보존 기간이 모두 10년으로 동일하게 설정된 점은 문제가 있다”며, “중요도에 따라 차별화된 보존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일부 기록물의 평가 보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외부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번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언급하며, “재단이 기록물 관리의 체계적인 검토를 시작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내부 평가 기준의 일관성 부족은 기록물 관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물관 관련 증명서류의 최소 보존 기간이 기존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공연 운영 실태와 관련해 “전체 발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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