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2일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책’을 주제로 질의를 이어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혜 부위원장 '행감 포커스, 인구정책 시리즈'라는 큰 틀 안에서 경기도의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 중심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1일에는 '인구정책 시리즈 1탄'으로 난임 부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이날 인구정책 시리즈 2탄 감사에서는 경기도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람 중심 정책이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의 핵심 인구정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연구원 이전, 계획성 없는 임시방편식 대책 지양해야한다”며, 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경기연구원 이전이 원활하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단순히 이전을 위한 이전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전 과정에서 신축이나 부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차를 통해서라도 주요 부서를 우선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 부위원장은 12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미래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매우 미흡한 추진실적을 질타하며 종합적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책방향과 추진실적이 매우 미비한 것은 집행부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결과다.”라며 “지금이라도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의 명확한 현황파악과 이들이 교육, 직업훈련,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달라.” 고 요구했다. 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22. 6.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경기도의 경우 시군 보조사업 및 교육 콘텐츠로만 추진하는데 그칠 것인가?”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동희 부 위원장은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및 민간 단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광주시의회는 지난 12일 전직 시의원들로 구성된 의정동우회와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의정동우회 이우경 회장을 비롯해 광주시의회 전· 현직의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시민을 위해 의회에서 고민하고 검토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의정동우회 회원들은 광주시의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 추진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허경행 의장은 "선배님들의 고견에 따라 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지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11.27. 부터 시작하는 제313회 제2차 정례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주교육지원청이 통학버스 운행 중단 위기에 처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을 거부한 사안을 두고 “교육청이 해결 가능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가게 한 것은 소극행정”이라고 질타하며,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2023년 1월에 입주한 더원파크빌리지 아파트(930세대) 거주 140여명의 초등학생들은 인접 옥정4초등학교가 학생수 부족으로 개교하지 못하자, 아파트 건설사가 임시로 지원하는 버스를 이용해 2km 떨어진 연푸른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그러나 통학버스를 임시 운행하기로 했던 아파트 건설사는 개교가 불투명해지자 올해까지만 통학버스 운행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통학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7천3백여명이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서영 의원은 임정모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초등학생이 매일 2km를 통학하기에는 절대 짧은 거리가 아니다”며, “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복)가 12일 오전 마도면을 시작으로 매송면, 비봉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진행한 마도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은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설 명절 직원 격려물품 구입할 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구입한 게 있다”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설 선물 구입 할 수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증인으로 참석한 마도면장은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설 명절 선물...(을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지침을 조금 더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란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서 진행한 비봉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복 위원장은 “2024년도에 1월 25일에 설 명절 격려물품을 구입하시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구입했다”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설 명절 선물을 구입하는 것이 지침에 맞는 부분”인지 질의했다. 이에 증인으로 참석한 비봉면장은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부서에서, 그리고 제가 그 동안 근무했을 때 그렇게 구매해서 명절선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이번에도 구매했다”고 답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에 대해 설립 이후 첫 감사에서 18건의 문제가 적발되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졌다”라며 “비리 퇴직 임원의 성과급 지급 문제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구상권 청구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시장상권, 골목상권, 재래시장 등에서 가장 불편한 것은 위생관리가 철저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 정량정품 등 여러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경상원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적자 누적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경영 정상화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031#(공삼일샵)과 같이 의미를 쉽게 알 수 없는 판매플랫폼 이름에다가 실제로 들어갔을 때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받기도 했다”라며 “오랜 누적된 적자로 파산 직전의 회사가 살아나기 위해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11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개발채권 만기 알림에 대한 경기도의 소극행정을 비판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경기도민은 경기도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의무매입하고 있다. 조례에 의해 지역개발채권은 매입 후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이 규정되어 있다. 지역개발채권의 원금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환시작일부터 10년이며, 이자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시작일로부터 5년이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최근 5년 (2019~2023년)간 지역개발채권 보유자가 소멸시효 (원금 10년, 이자 5년) 안에 채권 상환을 신청하지 않아, 지역개발채권의 이익으로 편입된 금액이 27억 34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역개발채권 만기 알림은 상환 시작일 1개월 전, 홈페이지나 경기도보에 공고되고 있지만 매입 후 5년 동안 상환일을 기억했다가 5년 후 홈페이지를 제때 확인한다는 것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용차에 장애인표지를 붙이고 불법적으로 운행한 임원에 대해 질타했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각 공공기관의 관용차 운행 실태를 조사하던 중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관용차에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운행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임원은 본인의 아버지가 발급받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사용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정하용 의원은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사용하고, 게다가 관용차에도 이를 사용하고 다니는 게 말이 되나”라며 “장애인복지법 제39조를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불법을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관용차에 사용하고 다니는 건 법을 어긴 것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해이해진 것”이라며 “과태료를 납부하고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외에 정하용 의원은 “행정사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2일 오전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서 개최된 '양주시 유보통합 공동협약 업무협약'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강수현 양주시장,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양주시, 위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간 전국 최초 ‘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서에는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스템 구축,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범사업 운영 및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유치원에는 기관지원형 바우처와 기관지원 보조금을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지원형 바우처, 기관지원 보조금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등 유치원-어린이집 간 비용지원 구조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9월 시행을 목표로, 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 일원화를 위한 운영체계 마련을 계획 중에 있다. 우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유치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2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AI 간편 치매 체크’ 사업 일몰 폐지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광역치매센터 ‘경기 AI 간편 치매체크’ 사업 일몰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가평군, 수원시, 양주시에서 시범 운영하다 올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된 ‘경기 AI 간편 치매 체크’는 도내 60세 이상 누구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인식 검사로 치매 위험도 확인이 가능하다. ‘AI 간편 치매체크’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3분 이내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큰 호응을 받아 왔지만, 예산 소진으로 사업이 조기 종료됐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이용수수료로 문제로 내년에는 만나 볼 수 없다. 최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굉장히 큰 호응이 높아 사업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 일몰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건강국장은 “해당 서비스를 희망하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AI국과의 협업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제호 : 뉴스핏 | 본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22번길 4-2 402 | 대표전화 : 031-8001-7670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62번길 25, 301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2566호 | 등록일자 : 2020년 6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 462-10-01448 | 발행‧편집인 : 박선화
대표 E-mail : newsfit22@naver.com | 발행년월일 : 2020년 6월 4일
Copyright ©2020 newsfit.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1일 19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