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양주시의회는 23일 제377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산불 재난의 일상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14건의 안건을 통과, 처리했다. 양주시에 비법정도로 민원이 지속, 빈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양주시 비법정도로 소송 건 수는 50건에 달한다. 지자체가 개별 민원으로 대응할 수준을 넘어섰다. 전국적으로도 보상금과 토지매수 청구 등 유사 소송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지목 상 도로가 아니지만 오랜 기간 공공 통행로로 활용된 비법정도로는 전체 도로면적에서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국토연구원은 추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전수 조사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현호 의원은 “비법정도로는 도시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통행로인 경우가 많다”며 “정부는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국비보조 체계를 구축하고 국회는 비법정도로 정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지난 20일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국민의힘은 당규 제18조에 따라 시·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부대표를 원내대표 추천을 통해 시·도위원장이 최종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영일 위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내총괄수석부대표로 추대됐다. 유영일 의원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을 역임한데 이어 후반기 부위원장을 맡아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패기를 바탕으로 경기도와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특히 후반기 국민의힘 정무수석으로서 균형 잡힌 정무감각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생활밀착형 정책발굴 및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생활정치인으로서의 강한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를 도와 당의 원내활동에 대한 미래비전 제시와 당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민생정책 발굴 및 추진 등 당의 안팎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특히 6월 대통령 선거와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1년 여 앞둔 시점임을 감안할 때 총괄수석부대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동·신흥3동·단대동)은 23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LH, 성남교육지원청, 성남시청 재건축과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복정2지구 내 학교부지 및 공공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30일 김태년 국회의원실에서 진행된 LH 복정2 사업 관련 업무보고회에서 제기된 성남교육지원청의 학교부지 확대 건의에 대한 후속 협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성남시의 공공부지 활용 계획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문승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과 강상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이 함께 참석해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 LH는 복정2지구 행복주택 사업의 본청약을 내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올해 6월 중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지구 내 학교 및 공공부지의 최종 활용 방안에 대한 조율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군수 시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교육부 지침에 따라 법적 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성남교육지원청의 입장과 더불어, 향후 예상되는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복정2 행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24년 1월 7일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 10% 이내로 제한됐던 규정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산지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 및 시설 유치를 통해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조례에는 해당 시행령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전용은 여전히 도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천군, 가평군 등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제도 적용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윤종영 의원은 지난 16일(금)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산림녹지과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속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향후 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플레이엑스포(PlayX4)’ 개막식에 참석해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게임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플레이엑스포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중소게임사에 실질적인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가 새로운 K-콘텐츠 산업 플랫폼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산업이 세계 4위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정책 출발점으로 삼아 국내 게임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정교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심 부위원장은 “이번 엑스포가 우리 게임 기업들이 글로벌 주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게임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힘찬 응원을 전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23일 ‘2025 수원 ITS 아태총회’기술 시연을 위한 자율주행차량 시승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시승 행사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출발해 홍재교삼거리와 광교중앙역을 경유하는 약 3.4km 구간에서 약 20분간 진행됐으며,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들이 함께 탑승해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직접 체험했다. 이재식 의장은 “자율주행 기술은 미래 교통의 패러다임을 바꿀 핵심 기술인 만큼, 이번 시승을 통해 시민의 삶과 도시 교통 환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실감할 수 있었다”며, “시의회에서도 스마트 교통도시 수원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최하는‘2025 수원 ITS 아태총회’는 지능형교통체계가 제시하는 초연결도시를 주제로 오는 5월 28일부터 수원컨벤션터과 수원시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의왕시의회 박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1일 시행된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운영상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난 의왕도시공사의 견인사무소를 폐쇄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대행 법인 등의 업무 대행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기준 등을 구체화하며, 25년간 동결됐던 견인요금을 현실화 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견인료 현실화 및 이륜자동차·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신설 ▲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명확화 ▲대행 법인 등의 책임 및 지도·감독 강화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이 포함됐다. 박현호 의원은 “25년만에 현실화된 견인료는 궁극적으로 의왕시민의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담당 부서와도 꾸준히 논의해왔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견인 대상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해지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지난 22일 시니어 기자단과 면담을 갖고 시니어 세대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면담은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공모사업에 선정된 고양시 관내 사회적협동조합 별사탕학교와 사회적기업 나들이(사회적경제뉴스 운영)가 함께하는‘시니어 기자 양성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시니어 교육생들은 실습의 일환으로 직접 김운남 의장을 취재했다. 김운남 의장은 이날 “시니어 세대가 디지털 문해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며, “특히 고양시는 고령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니어 세대가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육과 같이 시의적절한 프로그램이 시니어분들의 인생 2막에 의미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고양특례시의회도 이러한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시니어 기자단은 김운남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 의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실제 기사 작성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쌓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학교 내 교무와 행정 조직간 반복되는 업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학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학교 운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조직 간 업무 충돌 사례와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학교 관계자들은 “경기도 내 약 2,500개 학교가 각기 다른 학교장의 주관에 따라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다 보니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그로 인한 혼선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명확한 업무 분장 기준을 제시해야 현장에서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장윤정 의원은 “학교 내 조직 간 갈등은 단순한 업무 문제를 넘어 교육환경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교무와 행정 조직 간의 업무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 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운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시작으로 교직원, 교육청 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경기도립학교 관리조직 및 업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지방소멸과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의 시대,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지원, 강화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2일 “지역언론은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지금 그 토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캠프 공보수석부단장으로 활동 중인 박수현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전국의 지역언론사를 직접 개별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줄곧 지역신문 기자들과의 1:1 소통을 통해 지역언론의 현실과 요구를 긴밀히 파악해 왔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도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과 재정적 책임을 강하게 촉구하는 등, 입법과 정책 양면에서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현행법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공익적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를 뒷받침할 조직·재정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문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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