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확대하는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최성원 의원(주엽1·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 또한 명확히 보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되면서 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제정됐다. 이후, 지난 2018년 3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예산의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평가 등의 과정까지 포함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사항 및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의견서 등에 관해 심의하는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제도의 보완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양시는 법 개정 이후 약 5년이 흘렀음에도 주민의 예산 참여권을 확대 보장하는 법의 취지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최성원 의원은 개정안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원(일산3동·대화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28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고양시의 화훼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의 지원책 수립 책무 ▲화훼 육종의 연구·개발·보급,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 선진화, 지역 꽃축제 활성화 등 사업지원 ▲생화 및 신화환 사용 장려를 통한 소비촉진 등을 규정했다. 특히, 환경 보호와 지역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례로 담아 눈길을 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고양시장은 고양시에서 생산한 생화 및 신화환(재사용하지 않은 생화 화환)을 사용하도록 공공기관에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시 화훼의 60% 이상을 고양시 생산 화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민간사업 조경공사에서도 식재수량 중 교목은 10%, 관목은 20%, 초화류 및 지피식물은 50% 이상 고양시 화훼상품 및 식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등의 구체적 소비촉진 사항을 명문화했다. 고양시는 장미와 선인장의 국내 최대 생산지이자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고 있는 고양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시의회는 김희섭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국민의힘), 공소자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양시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에서 문화예술행사를 목적으로 시설을 전용 사용하는 경우 선납금을 내야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반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간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 허가를 반납할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게 되어 있었다. 종합운동장 등 대규모 시설에서 전액 반환이 생길 경우 시설 운영상 제한점이 발생한 부분에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섭 의원은 "그동안 대형 체육시설이 중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반납할 경우, 그 기간 새로운 사용자를 찾기도 힘들며, 비용도 돌려줘야해 애로사항이 많았다"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행사를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할 때 사용자의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고, 고양시는 원활한 시설운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가 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그간 처리되지 못한 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달 19일부터 15일간 진행된 제283회 임시회에서 9명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으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의결했다고 밝혔다. 각 상임위별로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했다. 또 건설교통위원회는 ‘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ㆍ지원 촉구 결의안’ 등 12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건에 44억3,577만5천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하고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 화성시의회는 3일 비봉초등학교 (비봉면 양노로 71)와 함께 화성시의회 견학 및 의회체험교실을 실시했다. 금번 견학은 비봉초등학교에서 총 19명(6학년 19명)이 참가해 시의원과의 만남, 홍보영상 시청, 지방의회 교육, 청사 견학, 모의의회 체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5월 9일, 10일 관내 초등학교 2곳과 함께 의회 체험 교실을 더 운영할 예정이다. 화성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의회체험교실은 화성시 관내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중요성 및 그 역할에 대해 바르게 알리고, 상호 토론 등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의회 체험 교실 견학을 원하는 학교는 화성시의회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매 년 4월부터 10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 교육, 모의의회 체험 등 지방의회 제도를 학습하고 경험하는 교육 및 활동을 할 수 있다. 금번 의회체험 교실을 진행한 화성시의회 김경의 의장은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올바로 익히고 학교에 돌아가서도 이를 잘 활용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 화성시의회는 3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해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 위영란, 이계철, 배정수, 최은희, 송선영, 이용운 의원,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화성시지부장, 화성시 장애인 합창단 등 사회단체장 내·외빈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축사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성과 권리가 평등하다는 정신을 되새겨 본다”라고 하며,“장애인의 날을 맞아 차별과 편견의 문턱을 넘어 우리 사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사물놀이 및 난타 식전 공연에 이어 장애인 복지 증진 유공자 시상, 축하공연 및 레크리에이션, 홍보 부스 체험 등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오늘 행사를 주관한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화성시지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마두1·2동, 장항1·2동)의원은 3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원 면적 기준을 10만㎡에서 3만㎡로 대폭 완화하는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은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린공원의 면적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관련 시설은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시민의 수요를 반영했다"라고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설치를 선제적으로 제한하고 예방하기 위해, 시장이 타당한 목적과 기준으로 종합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공원 조성 계획 변경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설치 될 것이다. 또한 반
(뉴스핏 = 순정우 기자) 고양특례시와 고양특례시의회가 지난 1년 반 동안 간극을 좁히지 못하던 각자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하고, 108만 시민을 위한 ‘통큰 협치’에 나섰다. 시와 시의회는 3일 고양시청(마음나눔터)에서 ‘시민협치를 위한 상생협약’을 맺고, 시의 중요한 현안에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여·야 양당 대표의원(국민의힘 박현우 의원, 민주당 최규진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3고 현상(고물가·고유가·고금리)으로 벼랑 끝에 몰린 시민의 고통 해소는 물론, 자족도시 조성 등 고양시가 직면한 과제를 챙기는 데 오롯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상생·협력 TF’를 구성해 발전적 논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선8기 고양시와 제9대 고양시의회는 2022년 7월 출범 이래 예산·조례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빚어온 바 있다. 지난 19일부터 열린 제28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부서 운영·각종 회의 개최에 필요한 전 부서 업무추진비 등 작년 말 삭감됐던 예산을 포함해 총 1,435억 원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으나 2차 심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앞두고 이견이 발생했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특례시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고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년의 돌봄 기간은 평균 46.1개월에 달한다. 이로 인해 이들은 일반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이 높으며, 미래 계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청년 인구가 27.71%로 전국 청년 인구비율(26.65%)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천승아 의원은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년들의 가족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무엇보다, 돌봄을 받아야하는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은 지난 2일 제17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될 예정인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한탄강, 포천천 등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손세화 의원은 지난 제176회 임시회에서 지적한 하늘다리 마당교 구간 낙석 및 토사유출 방지 등의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지적 사항에 대한 진행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한탄강 일대를 돌아보며 주상절리길 안전시설물 보강공사 현장,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또한,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자 내촌면의 방호벽 제거 현장, 마을 상수도 전환 사업 등 담당 공무원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신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계속해서 신읍동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사업의 하천 꽃길 조성지를 살펴보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손세화 의원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면서 사업 진행 사항을 꼼꼼이 살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