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순정우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손성익 의원은 지난해 9월, 경기도 최초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발빠르게 파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인정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소송 수행 경비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근거를 마련했다. 손성익 의원은 “우리 시의 전세사기 피해신고 81건 중 50건이 전세사기피해로 결정됐고, 이는 경기북부 10개 시ㆍ군 기준 3위에 해당한다”며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고 소송비용지원으로 선량한 피해자의 재산권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핏 = 순정우 기자) 파주시의회는 박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 가산수당 미지급 등의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의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청소년의 권리 및 보호에 대한 사항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및 심의·자문에 대한 사항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더 나은 미래 사회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핏 = 순정우 기자)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화성시법원 설치를 포함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원설치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개최될 본회의에 회부 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하반기 법사위 간사를 한 바 있는 권칠승 의원은 화성시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2차례 대표발의 했으며, 법사위 1소위 위원으로서 해당 법안을 5차례 상정하여 마침내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원설치법은 화성시법원 설치를 확정 지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화성시에 등기소 및 법률구조공단 지소를 설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권칠승 의원은 “화성시에 법원을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통과로 100만 화성시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 인프라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화성시법원이 순조롭게 개원될 수 있도록 화성시‧법원행정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화성시법원이 지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평택시의회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모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제17회 청소년의회’를 8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평택시의회는 매년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를 운영해 지방의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열린 의회상 정립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청소년의회에는 용죽초등학교 학생, 교사 등 24명이 참여했으며 유승영 의장, 이관우 부의장, 김산수 의원이 참관했다. 용죽초 학생들은 ‘용죽초등학교 졸업생의 학교 출입 규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찬반토론, 전자투표를 거쳐 의결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했으며 그 후, ‘의원과의 대화’시간에는 김산수 의원과 시의원이 된 계기, 인상 깊은 의정활동 등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에 관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승영 의장은 “리더로서 꿈을 키워보는 보람찬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내일을 준비해 나가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용죽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5개 학교 총 13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뉴스핏 = 순정우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8일 안산시 소재 호동초를 방문하여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장윤정의원과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학교 시설의 보수와 관련한 여러 개선사항과 학교 시설의 현재 상태와 필요한 개선 조치들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장윤정 의원은, “노후화된 냉난방 시설의 교체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하고, 오래된 냉난방 설비가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크게 우려하며, 이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 학교 시설의 적절한 보수와 개선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길"이라며, "특히, 냉난방 시스템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의원은 “시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관계자와 교육청과 협력하여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시설 개선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핏 = 순정우 기자)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지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은 7일 열린 안양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생태건강도시 조성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조지영 의원은 현재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사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안양시의 도시계획이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녹색교통으로의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안양형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사람중심 도시계획 설계 기준’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조 의원은 안양천과 도심 내 둘레길 조성으로 접근성 확보, 도로를 활용한 선형 공원, 무장애 마을 시범 조성을 제안했다. 도로로 단절된 생활권을 다시 연결하고 도심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레저수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넘어 운송수단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전용도로망 확충으로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로의 기능에 도시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휴식과 힐링, 생태와 학습, 교류와 참여 등 생태건강 도시를 담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휠체어 이용자나 유아차 사용자의 편의와 자전거 이용, 또 고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7일 공유재산 사용허가 예정지인 배곧한울공원 내 관광휴게동 카페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활동은 오는 10일 개회하는 제316회 임시회 상정 안건인 '배곧한울공원 관광휴게동 카페(휴게음식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의 심사를 앞두고 마련됐다. 안돈의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시설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장에 동행한 관계 공무원에게 카페 운영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한 운영자 선정을 당부하며 공원 내 편의시설 운영에 따른 공원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주변 상권 활성화를 주문했다.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은 “배곧한울공원 내 반려견놀이터 및 해수체험장이 위치해 있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유휴재산 활용도 증가 및 세외수입 증대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가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1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앞서 시의회는 5월 1일 제315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316회 임시회 회기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시흥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시흥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1건을 포함한 2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시의회는 회기 첫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임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본회의 산회 후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한다. 13일부터 1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17일부터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후,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기타 안건들과 함께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송미희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7일 미래 에너지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박춘호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지역과 국가 산업의 미래 발전 전략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번 벤치마킹을 마련했으며 시흥 전기차 산업 데이터센터와 케이나이버트(K-NIBERT)를 차례로 방문했다. 먼저 위원들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전기차 부품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실증사업’을 진행한 시흥 전기차 산업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과제 최종성과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전기차 부품 데이터 기술개발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인천광역시 송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 위치한 케이나이버트(K-NIBERT)의 연구 시설을 방문해 국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제약·바이오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 브리핑을 받고 시설을 둘러보며 우리 시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박춘호 자치행정위원장은 “이번 벤치마킹은 혁신적인 연구 개발 활동을 직접 확인하고 미래 기술 발전이 지역사회와 국가 산업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시흥시의 미래 정책 방향을 고민하기 위한 활동을 지
(뉴스핏 = 순정우 기자)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은 8일 용인특례시 수지구 신봉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봉동 어버이날 감사의 마음 나눔’ 행사에 참석해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봉동 통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용인이씨 신봉리 참의공파 종회에서 후원한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관내 경로당에 떡과 과일이 제공됐다. 강웅철 의원은 “어버이날을 맞이해 이런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준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경로효친 사상을 일깨우고 이웃사랑과 나눔의 손길이 널리 퍼져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5월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강웅철 의원을 비롯해 김창회 신봉동장과 이미숙 신봉동 통장협의회장, 이종학 용인이씨 신봉리 참의공파 종회장, 강무웅 대한노인회 용인수지구지회 신봉동 분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