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시민 삶에 닿는 행정 돼야” 광주시의회 조예란 위원장, 제317회 행정사무감사서 실효적 개선 촉구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광주시의회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은 제317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혁신, 복지 체계 정비, 행정 효율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광주시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를 위해 AI 등 첨단기술 기반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AI 챌린지 과제에 선정된 만큼, 외부 재원 확보와 전략적 기술 도입을 통한 스마트행정 구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특화 공모 사업에 대한 재도전도 주문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유사 봉사 프로그램이 중복 추진되고 수혜가 제한된 대상에 반복 제공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사업 구성과 수혜자 분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청사 복합부지 내 유휴공간의 실용적 활용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체육시설의 공정한 운영과 예산 효율성 문제도 주요 화두였다. 운영비 과다 편성 사례, 특정 동호회의 독점 사용 문제 등을 짚으며 타 지자체 사례를 반영한 유료화 도입과 체계적 운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관련해선 지방세 이중 부과 방지책, 전기차 충전소 고장 민원 대응, 충전카드 호환성 확보 등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중첩 규제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도시가스 대체 에너지 공급, 드론산업 공모 유치 확대 등도 제안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전신주·통신주 이설 지연으로 인해 도로 사업이 최대 4년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불과 수백 원 수준의 도로 점용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설 비용은 수억 원에 달해 공사 지연 및 간접비 증가로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로관리과와 협력해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매뉴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 분야에서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 용역의 장기 독점, 계약의 투명성 부족 등을 언급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자동화 추진과 폐기물 과태료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유기견 보호시설 환경, 거주자 우선 주차 문제, 농업진흥구역의 실효성 재검토, 도로 인프라 등 생활 밀착형 현안 전반에 대해 시의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행정 대응을 강조하며 “시민 중심의 행정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섹션별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