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7일 열린 제39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수원시 차원의 공식 대응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발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가 수원시 경계에서 불과 350미터 거리에 위치해 입북동과 율천동 등 수원시 주거지역과 사실상 동일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민의 건강권과 생활환경에 대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지구계획이 고시된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31일 국토교통부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포함한 지구계획을 고시한 것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입지 선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행정구역은 의왕시이지만, 그 영향은 수원시민에게 직접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경계 인근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접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구계획 고시 과정에서는 수원시와의 실질적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진행한 제39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SKC 수원공장 등 정자동 공업지역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시 구조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경례 의원은 “SKC 수원공장, 지금의 SK마이크로웍스는 1978년 설립 당시만 하더라도 외곽의 농공단지에 위치해 있었지만, 지금은 대형 화학공장이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이게 되는 기이한 도시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날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공장 반경 500미터 이내에 6개 아파트단지, 1만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내년부터 4천2백여 세대가 입주하는 등 공장 주변 거주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불합리한 도시 구조가 수원시 도시계획의 결과임을 강조하면서, “수원시는 왜 공장을 존치하면서 주변에 그 많은 아파트를 세운 것인지, 어떠한 계획으로 지금의 도시 구조를 만들어낸 것인지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07년 수원시에서는 SK케미칼·SKC 등 정자동 공업지역을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공업지역 재배치 계획을 발표하였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27일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월 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 첫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재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6년 새해를 맞아 책임은 더 무겁게 느끼고, 결정은 더 신중하게 내리겠다”며 “정쟁보다는 협치로, 말보다는 실천으로 시민의 신뢰에 응답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한 점을 언급하며,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고 “그 변화와 성장의 중심에는 수원특례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생 현장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시민 모두에게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아울러 이번 본회의에서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교섭단체 대표(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는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이재명 정부의 R&D 확대 기조에 발맞춰 경기도 R&D 정책 운영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에 나섰다. 박상현 의원은 지난 23일 도청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들과 함께 ‘연구 거버넌스 TF 논의 및 R&D 현안 청취’ 회의를 소집하고, 지방 R&D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R&D 운영 매뉴얼’ 제정과 조례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연계... “경기도 R&D,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혁신으로” 박 의원은 이번 회의 소집 배경으로 2026년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R&D 예산 복원 및 미래 산업 대도약’을 꼽았다. 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투자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경기도 역시 국비 확보 전략을 정교화하고 도내 연구개발 사업의 행정 체계를 중앙 정부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정부 예산 중 지자체 몫의 국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R&D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그간 하락 추세였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2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 일정으로 오산시 외삼미동 북오산IC를 방문해 차선 확장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오산 시민과의 약속이 정책으로 반영돼 매우 뜻깊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북오산IC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경기 남부권 핵심 교통 거점으로, 진입로 차로 수 부족과 교차로 병목으로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가 반복돼 왔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김영희 의원은 “북오산IC 일대 교통체증 해소는 그동안 주민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해 온 현안이자,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핵심 공약”이라며 “이번 차선 증설 추진은 현장의 문제의식이 경기도 정책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북오산IC 차선 증설은 단순한 도로 확장이 아니라 시민의 출퇴근 시간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 정책”이라며 “공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은 “이번 조치로 상습 정체로 인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7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사의 업무 숙련도 차이와 피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피해지원 안내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교폭력 발생 이후 사고통지부터 치료비청구 및 심사, 결정액 지급으로 이어지는 피해 지원 절차가 학교 현장은 물론 당사자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신미숙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올바로 작동하려면 의무적인 안내 및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노력을 다해야한다”라며 “피해 지원이 지연되거나 절차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병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에게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에게도 분명한 절차와 향후 구상 가능성 등이 명확히 인지되게끔 공제회 차원에서 절차 단계별 안내 문구와 인지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경기도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다시 연대, 다시 신뢰”를 주제로 열려, 장애인 복지예산과 정책을 둘러싼 현안을 함께 돌아보고 장애계의 연대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이영재) 주최로 개최됐으며, 도내 장애인복지단체 대표와 관계자, 장애인 당사자 등 장애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새해의 방향과 과제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을 비롯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 그리고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도의회와 집행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함으로써, 장애계와의 소통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한 해는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2026년도 경기도 복지예산 편성 과정에서 장애인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삭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산시의회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안한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서 채택됐다. 시의회는 이날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다목적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태순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이 참석 의장들의 동의를 얻어 원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민사집행법 체계하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에 따른 직접 지급 합의가 체결돼 있어도 수급인(원도급자)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할 경우 대금 지급의 우선 순위 때문에 법적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불안을 느낀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기피하거나 법원에 집행공탁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금 지급 지연이 지역 영세 건설업체의 경영 악화와 노동자들의 생계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는 하수급인(하도급자)의 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문제가 이어지자 대법원은 지난 2025년 4월 3일 선고(2021다273592)한 판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27일 용인미르스타디움 3층 다목적실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의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용인특례시의회가 주관했으며, 김승호 협의회장(동두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 등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시·군 간 협력과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단은 참석한 각 시·군의회 의장들을 환영하며 정례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환대의 뜻을 전했다. 회의에서는 제180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와 협의회 주요 활동 사항을 공유한 데 이어, 2025회계연도 수입·지출 예산 결산감사 보고와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진행된 안건 심의에서는 ▲건설현장 하수급인의 생존권 보호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와 시·군 간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국·도비 매칭부담 조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300회 임시회를 오는 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보고 4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2월 5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10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한 조례안, 동의안 등을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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