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26일 고양상담소에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준비위원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일산 신도시 재건축의 핵심 현안인 기준 용적률 상향과 도민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일산 신도시는 분당 등과 함께 조성된 1기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기준 300% 수준에 머물러있어 성남(분당) 326%에 비해 현저히 낮은 300% 수준에 머물러있다.”라며, “이러한 차별적 기준은 결국 가구당 과도한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재건축 의지를 꺾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명재성 도의원은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통해 시장 혹은 군수의 의지만 있다면 기반 시설 수용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 용적률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확인한 바 있다.”라며, “고양특례시는 이렇게 다른 지역과의 터무니없는 용적률 차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 의원은 “분당과 일산은 같은 1기 신도시로서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가 기준은 유독 일산 신도시만 저평가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며 합리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명재성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가평군의 평화경제특구 우선 지정과 경기예술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지난 26일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에 출연해 “가평은 이제 잠재력을 넘어 평화와 문화가 결합된 미래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라며 정책적 지원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임광현 의원은 방송에서 “가평은 수도권 대표 관광지이자 자연·문화 자산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그동안 북부 지역이라는 이유로 정책과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라며, “이제는 북부 균형발전을 말이 아닌 구조로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임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평화라는 가치를 산업·관광·일자리로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라며, “규제 완화와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평은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관광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라며, “평화경제특구가 지정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국제형 평화 관광벨트를 조성해 체류형 관광과 문화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27일 용인미르스타디움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정례회의는 경기도 내 시·군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의회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관인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해 각 시·군 의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임종훈 의장은 핵심 안건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 설명하며,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종훈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2022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으나, 현행법은 지원 인력의 정수를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라며, “전문 인력 1명이 복수의 의원을 지원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3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학부모를 만나 화성 지역 내 중학교 배정 현황을 청취하고 동탄 지역 중학교 학군 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중학교 배정 결과, 집 근처 학교를 두고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통학여건이 어려운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먼저 신미숙 의원은 “동탄신도시 내 중학교 학군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동일 학군 내에서도 학생 간 통학 거리가 크게 차이나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현행 중학교 배정 구조의 한계를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또한, 원거리로 배정된 학교로 통학하기 위한 대중교통 노선조차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아이들이 학군 배정의 불합리성과 열악한 교통인프라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에 따르면 “원거리로 배정된 학생의 경우 집에서 학교까지 도보 약 1시간 20분이 소요되거나 버스를 2회 이상 환승해야하는 등 통학 여건이 열악하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6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개선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영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리원 근무시간이 점심 시간대에 한정돼 간식 준비가 보육교사에게 전가되는 문제, 시·군별 조리원 인건비 추가 지원 격차, 운영비 활용 기준의 불명확성 등 현장의 구체적인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재훈 의원은 “0세아 보육은 가장 섬세한 돌봄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현장에서 체감하는 운영의 어려움을 제도와 행정이 뒷받침해야 한다”라며 “조리 인력 운영 문제, 시·군별 지원 차이, 예산 집행 기준의 혼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집행부와 시·군이 개선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6일 도시환경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관계 부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합리화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인구와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한다는 '수정법' 본연의 목적을 되살리고,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억제를 지양하며 규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임창휘 의원은 2026년 추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며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합리화 전략 수립을 강력히 주문했다.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내 3개 권역(과밀억제, 자연보전, 성장관리)이 직면한 규제 현안이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밀억제권역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공업지역 대체 지정 제도 합리화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난개발을 초래하는 면적 규제의 제도 개선 ▲성장관리권역의 불합리하게 설정된 권역계 조정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임창휘 의원은 “모든 규제 행위는 최소한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며, 현행 수정법 규제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측면이 많아 반드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지난 23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경기도약사회와 신년인사를 겸한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신규 정책사업 등 주요 현안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올해 교육청 예산에 신규 반영된 정책사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제안으로 추진되는 ‘경기학교교의·약사’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진형 의원(화성7)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장한별 총괄수석(수원4),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경기도약사회 연제덕 회장, 김성남 부회장, 유현주 의약품안전사용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경기학교교의·약사 지원사업은 8억 원의 예산으로 약사 등 지역 보건의료 인력과 학교를 연계해 학생 건강교육, 응급처치 및 질병 예방 자문 등을 제공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 이를 통해 치료 중심의 대응을 넘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학교 현장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26일 호텔 푸르미르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6년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함께 희망과 연대의 뜻을 나눴다.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경희·배현경·위영란·이용운·이해남 의원이 참석했고, 사회복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에스라지역아동센터 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공동 신년사, 샌드아트 축하공연, 소통의 시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새해를 여는 사회복지 가족들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배정수 의장은“오늘 이 자리는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돌봄과 연대, 책임을 실천해 오신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 “아이의 손을 잡고, 어르신의 하루를 지키며, 장애와 질병, 위기와 고립의 현장에서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여러분의 노력이 모여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한 도시로 만들어 왔다”며 “이제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돌봄은 선택이 아닌 도시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는 ▲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6일 열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대규모 유통시설 확산과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점포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을 골목 단위 공동체로 조직·육성하고 교육, 경영자문, 공동마케팅 등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현재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비교적 명확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는 반면,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별도의 법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반면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3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골목상권 공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어, 성남시 역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조례안이 추진됐다. 정연화 의원은 앞서 지난 제300회 임시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자영업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지원 대상을 ‘골목상권 공동체’로 명확히 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집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백현·판교·운중·대장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 옥외영업과 관련해, 판교를 비롯한 주요 상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판교 상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손님을 위해 테이블 하나 놓았다가 단속 걱정을 먼저 한다’는 하소연이었다”며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영업 행위마저 불법이 되는 현실은 상권 활성화는커녕, 장사 의욕부터 꺾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는 사적 영업 이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판교·분당을 중심으로 단속과 민원이 되풀이됐으며, 실제로 2024~2025년 기준 전면공지 옥외영업 단속 건수는 총 738건에 달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처럼 많은 단속 건수는 상인들이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행정은 규제를 집행하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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