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 및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 연구용역 성과 보고와 의견수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의 운영 성과와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최승용 의원과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 경기도 도시주택실, 경기연구원을 비롯해 한국주택관리협회 경기지부,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지부 등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들도 참석했다. TF는 최승용 의원이 지난 2024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과태료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동주택 관리감사 제도의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3월 출범해 매월 정례회를 열어 올해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관리종사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방안 등을 논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정책(4건), 감사(8건), 관리(2건) 등 총 14건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18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 교육과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서는 한국장애이해연구소 진진주 소장이 강사로 나서 장애인의 인권, 다양한 장애 유형과 올바른 에티켓, 그리고 의정활동에서 요구되는 장애 감수성 제고 방안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넓히고, 정책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청렴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경수 전문강사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청렴의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마지막 순서로 청렴서약서를 함께 낭독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고양특례시의회는 향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더욱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소소한 연구모임’이 지난 18일 안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상권 분석 및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단체 소속 현옥순 대표의원을 비롯해 설호영, 이진분, 최찬규 의원과 안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 안산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용역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안정화 방안 연구의 중간 성과와 연구 진행 현황 및 주요 분석 결과가 공유됐다. 구체적으로는 안산시 관내 59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한 ▲상권별 규모 및 업종 분포 ▲매출 현황 ▲시간대별·요일별 소비 패턴 ▲이용자 특성 등 세부 분석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맞춤형 활성화 방안이 공개됐다. 의원들은 이와 관련, 용역사 측에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과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앞으로 안산 지역의 골목상권 상인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인근 우수사례 지역을 현장 답사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현옥순 대표의원은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시민 생활과 밀접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김대성(경기지회장)·김상철·이익재·염상열 이사와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고용 확대와 경기도교육청의 고용부담금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고용 방안을 논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이어진 세 차례 간담회에서 교육청 예산에 반영된 식판세척사업을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고용부담금 절감, 급식실 산재 예방, 조리실무사 근무환경 개선, 특수학교 졸업생 일자리 창출까지, 작은 출발이지만 모두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도서관 자료 관리 △OA·IT 행정 지원 △학교 환경·안전 관리 등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와 더불어, 물품 구매에서 용역 연계로 확장 가능한 가능성도 논의됐다.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는 “치과와 정형외과까지 표준작업장으로 등록된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며 장애인의 역량이 폭넓음을 전했다. 정경자 의원은 “소비쿠폰 같은 지원도 필요하지만 소비복지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애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생산복지가 진짜 복지이며, 연계고용은 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과 관련해, 의왕시도 순차적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이 의왕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마을버스는 6개 운수업체에서 16개 노선, 총 78대 버스가 운행 중으로, 수입금 중 카드 대비 현금 비율은 23년도 0.38%, 24년에는 0.2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현금 결제 승객이 점차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하여 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로 나아가도록 현금 없는 버스 정책 도입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현금 없는 버스’ 제도는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금함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절감과 승차 지연 해소, 안전사고 위험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한 의원은 “경기도와 안양시, 부천시 등은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을 시범 운영하는 등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만큼 우리 의왕시도 단계적으로 시범 운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현금 없는 버스를 전격적으로 도입할 경우 교통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익숙지 않은 어르신, 외국인, 청소년 등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
(뉴스핏 = 김수진 기자) 31개 시군별로 들쭉날쭉한 물류창고 설치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통일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19일 김동영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하는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물류창고 설립 허가 기준을 두지 않았거나, 마련했더라도 내용이 통일되지 않아 발생해온 행정 혼선과 주민 민원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 처음으로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세부적으로 표준 허가 기준에는 물류창고의 ▲입지 환경 ▲교통 환경 ▲소방 안전 ▲지역 주민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등 도민들의 정주 환경과 직결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물류창고 난립 방지 그리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례 개정안에는 표준 허가 기준 외에도 ▲연 1회 시군의 물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교육현장 점검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고교학점제 시행 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고교학점제 추진 현황과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먼저,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에서 근무했던 김미향 와우고등학교 선생님이 ‘고교학점제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고교학점제 추진 현황 및 지속가능한 고교학점제 추진에 대해 제언하고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경기교사노조,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신미숙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교원 수 확보, 교육과정 격차 해소, 고교 평가와 대학입시 제도 연계 등 다양한 측면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 고교학점제 개선 TF위원장으로써 토론회를 통해 고교학점제 추진에 있어 애로사항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학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의무 설치와 관련해 예산 부담과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지자체 공동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절수설비 개선 수요 조사를 8월 11일까지 완료했으며, 2001년 3월 28일 이전 개교한 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해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01년 3월 29일부터 2022년 2월까지 설치된 설비 중 등급 미확인 또는 노후화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성능 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남양주시의 경우, 관내 172개 학교 중 68개 학교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기존 개선 완료 또는 진행 중인 31개 교를 제외하면 절반에 가까운 학교가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추가 신청 접수와 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의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의는 김 부위원장이 지난 8월 7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개최한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것이다. 간담회에는 노왕섭 교육시설과장, 조녹연 기계설비팀장 등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최승혁 의원(공도·원곡·양성)은 지난 18일 공도 상인회(오은숙 공도 상인회장)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자영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공도 공영주차장의 요금 인상 문제와 함께 실제로는 많은 주차 공간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주차요금으로 인해 상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상인회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 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도 먹자타운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공원에 대한 투자와 노후된 가로등 및 가로수 정비 등 환경 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지급된 민생회복소비쿠폰 정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며, 2차 지급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타냈다 이관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공도 지역은 행정구역상 안성이지만, 생활권은 평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보다 전략적인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며 “안성시 전체 인구의 약 34%를 차지하는 공도 지역에 예산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경제의 뿌리는 골목상권이며, 자영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원특례시 대형 점포와 소규모 점포의 균형 관리를 통한 유통산업의 상생으로 지역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회’가 18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활동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중간 보고회에는 이재형 대표의원과 국미순 의원, 오혜숙 의원, 이찬용 의원, 최원용 의원이 참석했으며, ‘지역 내 대형 유통시설과 소규모 점포 간 연계성 현황 및 흐름 분석, 국내외 정책 사례 비교 분석 등 그간의 연구 경과에 대한 한국산업법제연구원의 발표, 향후 연구에 대한 점검 및 참여의원, 관계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형 대표의원은 “2025년 상·하반기로 넘어오는 그 짧은 새에도 시장 질서와 업황의 변화는 굴지의 대형 브랜드까지 파국으로 몰 만큼 전체 오프라인 마켓의 존립 위기가 고조된 상태”라고 언급하며 “향후 연구 종국까지 이제 소상공인 구축과 낙후를 최소화하는 상생 협력 방향뿐만 아니라 이커머스가 질서를 비틀며 들어오는 잠식에 오프라인 마켓 전체가 상생 협력을 통해 대처하는 지역 경제 정책 제언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특례시 대형 점포와 소규모 점포의 균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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