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이철조 의원(일산1동·탄현1·2동)이 6월 10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철조 의원은 “현 시청은 1983년 고양군 청사로 건립돼 공간이 부족하고, 2000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면서, “매년 평균 약 5억 원의 예산이 유지·보수에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청 공간 부족으로 본관과 별관, 임차 청사까지 14개 건물에 분산돼 연간 약 9억 4천만 원의 임차료와 약 4억 원의 유지관리비가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조 의원은 청사 문제에 대해 “민선7기 시절부터 현재까지 수년간 해결되지 못해, 그 피해가 시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비어 있는 고양시 소유 자산(백석동 업무빌딩)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동환 시장에게 ▲주교동 신청사 부지 선정과정에서 드러난 위법·부당 사항의 후속조치 진행상황, ▲백석동 업무빌딩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임대 기간 만료 민간 건물에 대한 통합 이전 로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일산3동·대화동)이 6월 10일 열린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하수도 요금 3년 치 소급 부과 사태와 관련해 시정질문을 펼쳤다. 김수진 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2025년 1월 일산 아파트 중수도 점검 과정에서 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실이 확인된 후 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년 넘게 일부 가구에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행정 착오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는 법정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하수도 사용료 총 27억 6천만 원을 소급 부과하기로 하며, 일반주택 기준으로는 가구당 평균 40만~50만 원, 전체 부과 대상 중 일부 집단은 평균 약 135만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하수관로 분류화 및 배수설비 설치 공사 완료 후 부과자료 연계 누락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면서, “내부감사 실시 후 합리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진 질문에서 “시의 소급 부과 세부 기준은 무엇인지, 소유자나 세입자가 변경된 경우 납부 기준은 무엇인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김선희 의원은 먼저 도 집행부 답변에 대해 지사의 생각을 확인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에 있어서 도민의 편익을 우선순위로 약속이행의 재촉구를 시작하며 도정질문을 이어갔다. 지난 제379회 도정질문에서와 같이 국가철도망 경기남부 광역철도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 도지사는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도민의 염원이므로 반드시 실행에 옮길 것을 약속했다. 이에 김선희 의원은 “경기남부 광역철도사업이 도민의 편익을 우선으로 약속이행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어서 용인시 반도체 밸리 용수공급과 전력수급 공급계획 확정 등 차질없는 이행과 주민피해 대책지원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경기도 집행부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외부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특히, 새롭게 시작되는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신생기업들에게도 고른 기회를 부여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선희 의원은 도지사의 세출예산안 설명 중 4조 4천억원 규모의 지역화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명화훼단지를 수도권 화훼산업을 선도하는 복합유통단지로 조성할 것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화훼산업은 오랜 기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도소매상들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 화훼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광명화훼단지를 복합유통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유종상 의원은 KTX광명역과의 연계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KTX광명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전국 단위의 회의를 유치하고, 2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허용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영세상인들이 입주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유종상 의원은 “건물 높이를 15층 이상, 용적률은 800% 이상으로 상향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여 문화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은 “광명화훼단지 복합유통단지 조성의 구체적 결정권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교육장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교육행정의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의 시급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최근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 협력 사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복합적이고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1인이 행정과 교육업무를 동시에 총괄하는 구조로, 다양한 정책을 조율하고 협업을 이끌기에는 기능적 한계가 뚜렷하다”며, 현행 교육지원청 구조가 자치단체와의 협력 추진에 있어 기능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교육장 직위’ 신설을 제안하며, “이는 단순한 직제 보완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지역 교육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주체로 기능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부교육장은 자치단체와의 대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지역 교육정책의 기획과 집행을 조율하며, 협업을 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일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형 돌봄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를 공식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 회의에는 경기도 복지정책과, 경기복지재단 등 관계 기관들이 참석해 향후 연구 방향, 주요 과제, 기관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돌봄정책 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지미연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은 곧 1,420만 경기도민의 노후와 지역사회 복지 환경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라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행정적 혼선과 주민 불편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 적용과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 준비상황 점검 ▲기존 시범사업 및 인프라 분석 ▲공공 및 민간의 협력체계 검토 ▲경기도형 통합돌봄 전달체계 설계 등을 중심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지 의원은 “돌봄은 곧 삶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1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했다. 특히 주차난 심화, 서울 시내버스 폐선 문제 등 핵심 민생 현안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행보를 언급하며, “경기도정이 특정인의 정치 행보에 따라 조정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정치적 실패는 개인의 몫이지만, 그 과정에서 도정, 도민의 삶, 그리고 정책이 표류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대선 공약 제외 등으로 인해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졌다”면서 “경기북부 주민들은 낙후된 인프라와 소외된 행정 현실 속에서 오랜 기간 상대적 소외를 겪어왔음에도, 누구보다 먼저 목소리를 내야 할 도지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원도심과 화물자동차 주차난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경기도를 비롯한 각 시·군이 주차장 부지 확보 및 부지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제 혜택 등 법률 개정, 민간 유휴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성훈창 의원은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일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희맹 선생 탄신 600주년 기념사업을 전방위적으로 다루며, 사업 전반의 예산 운용 실태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성 의원은 보조금의 교부부터 인력 채용, 사업 실행, 정산까지 전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한 관리와 규정 위반 정황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며, 시흥문화원과 문화예술과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성훈창 의원은 ▲예산 대비 실효성이 현저히 낮은 행사 구성 ▲보조금 교부절차 위반 ▲책임연구원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 ▲추진위원회의 이해충돌 가능성 ▲공연비 및 인건비 집행 기준의 부재 등 다수의 핵심 사안을 지적하며, 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근부, 사실상 ‘사후작성’ 인정… 문서 위조 소지 시흥문화원이 제출한 간사 인건비 관련 서류에 있어서 자료의 진위 여부를 놓고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 시흥문화원 사무국장은 제출한 출근부에 대해 “실제 출근 시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메모지에 출석 일자를 적어놓고 사후에 해당 날짜에 맞춰 도장을 찍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광교신도시 해모로 아파트 인근 송전철탑 이설 사업이 10여 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 것과 관련해 “주민 생존권을 위한 절박한 민원이 드디어 실현되는 순간”이라며 주민들과 함께해온 소회를 밝혔다. 문제의 송전철탑은 아파트와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위치에 설치돼 있어 수년간 건강권과 재산권 침해 우려로 지역 주민들의 대표적 민원이 되어왔다. 2011년 이설이 공식 결정되었지만, 용인시 성복동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행정기관 간 협의 지연, 정치적 소극 대응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정체됐다. 특히 과거 박광온 전 국회의원의 현수막 게시로 촉발된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오수 의원은 해당 문제해결을 위해 GH(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및 지역 주민들과의 5차례 정담회를 직접 주재하고, 용인시의 입장 번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적극적으로 조율에 나섰다. “조망권보다 생존권이 우선”이라는 소신 아래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며 사업 정상화를 이끌어냈다. 이후 이설 공사는 광교개발이익금 40억 원이 투입되어 지난 3월 17일 착공됐으며, 현재 2기의 신설 송전철탑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박명원 의원(개혁신당, 화성2)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 군공항의 화성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지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화성, 평택, 이천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발표한 것은 사실상 수원 군공항의 화성 이전을 합리화하기 위한 이중적 계획이며, 화성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사전 협의는 전무했으며, 이는 공론화가 아닌 갈등 조장 행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제공항 후보지로 지목된 화성 화옹지구가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던 서해안 핵심 생태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군공항 및 국제공항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환경책임 행정 모두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일갈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공항 건설에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며, 국토교통부조차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도민을 상대로 장밋빛 청사진만 남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민간 투자 유치도 현실성이 부족하고, 수익성 검토도 미비하다”며 사업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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