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이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여행상품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11일 '관광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볍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온라인 여행사(OTA, Online Travel Agency)를 통해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관련해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실태조사 실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여행업 등록제와 이용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 등 국내 진출 해외 OTA는 여행업 등록 의무가 없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예약 절차·이용 기준을 수립·공표하고, 이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일부 공공체육시설은 이용 가능 여부나 예약 현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특혜 배정된다는 문제 제기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일산대교 무료화, 전국민 25만 원 지급안 등 도정을 흔들고 있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도민의 시각에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포퓰리즘이 정책을 대신하며 경기도정이 혼란에 빠졌다”며 “도민은 더 이상 정치적 실험대상이 아니다”라고 발언의 서두를 열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북부 분도를 “행정비용 낭비”라며 반대했고, 이후 유세에서는 “분리 주장은 사기”라는 표현까지 썼던 점을 지적하며 “정작 김동연 지사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당 소속 전·현직 도지사 간 정책 충돌 속에 도민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느냐”며 “김 지사께선 지금도 이 정책이 최우선 과제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무리한 공익처분 시도는 위법 판결로 끝났고, 김동연 지사도 이후 무료화 의지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공정성과 책임을 잃은 행정으로 학생과 교육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김광민(더불어민주당, 부천5) 의원은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행정 실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경기형과학고 전환으로 인해 40여 년 전통의 부천고등학교 운동부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하며, 선수 생명 보호조차 고려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이에 “교육청은 지역사회의 자율적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교육감의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이중 행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과학이 아닌 운동을 선택한 학생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에서 대기업이 입찰권을 확보한 구조를 두고, 김 의원은 “법이 보호하려 한 입찰권 자체가 왜곡되었다”며, 중소기업 배제를 정당화한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회피를 지적했다. 수천억 원의 도민 예산이 대기업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산하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0일 오후 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분과위원장 선출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도의원(6명)과 전문가(2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자치분권 정책토론회, 자치분권 콘퍼런스 개최 등 도민 공감대 확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1차 회의에는 김동규(더민주, 안산1), 김성남(국민의힘, 포천2), 명재성(더민주, 고양5),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김용찬(민간위원), 최미정(민간위원) 위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먼저 분과위원회 구성과 주요기능 및 회의 운영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성남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하는데 큰 책임을 느낀다”라며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토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등의 조성이 완료되면 대규모 물류와 유동 인구가 예상된다”라며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신천-하안-신림선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신천-하안-신림선이 건설되면 광명시는 남북 2축, 동서 4축의 사통팔달 광역철도망을 갖춘 서부권 철도 허브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기간 중 약속한 만큼, 지역 주민의 간절한 바람이자 지역 발전을 위해 핵신 노선인 만큼,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인천 등 관련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중앙정부를 적극 설득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신천(시흥)-하안(광명)-독산(금천)-신림(관악)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3기 신도시 중 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1일 양주시 광사동 225번지 일대를 방문해 도시철도 터널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한 지하수 고갈 문제와 관련해 민원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과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 경기도 최용근 철도건설2팀장 및 담당자, 백기철 양주2동장, 시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 자리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해당 지역은 인근 도심과 인접한 농지로, 도시철도 공사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최근 터널 굴착공사 이후 지하수가 마르면서 농작물 재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주 의원은 “지하철 7호선 터널 굴착 과정에서 지하수 고갈이 발생해 농민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며 “지하수 고갈로 인한 농업 피해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생계의 문제”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기도 농촌지역에 대한 피해 보상 매뉴얼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보상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이 소개한 ‘위례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 유료 주차차단기 설치 요청’ 청원이 지난 6월 3일 열린 제303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청원은 시 집행부의 불승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의 적극적인 설득과 필요성 강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번 청원은 총 223명의 시민이 서명한 것으로, 위례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 내 주차장이 무단 장기주차로 인해 실제 공원 이용객들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기됐다. 현재 두 공원의 주차장에는 주차차단기나 유료 주차 시스템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일부 차량이 상시 주차 공간을 점유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기범 의원은 청원 소개의견서를 통해 “공원의 주차 공간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시민들이 공공재인 공원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반 인프라”라며, “장기 무단주차는 단지 주차 운영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시설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위례신도시는 인구 유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생활 기반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가평군을 비롯한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숙원이었던 산지규제 완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가평군의회는 지난달 8일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개정 촉구 건의문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전달했으며, 김경수 의장을 비롯한 가평군의회 의원 모두의 노력이 경기도의회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며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의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일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평군의회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했으며,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시장·군수가 지역 실정에 맞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김경수 의장은 “가평군의회가 한목소리로 촉구했던 내용이 도의회에서 실제 조례 개정으로 추진되어 매우 고무적이다.”며, “인구감소와 각종 규제로 신음하는 가평군과 같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회장 황대호 의원)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민관협력 모델 개발: 경기도 맞춤형 거버넌스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정책에서 민간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통합형 민관협력 거버넌스 모델 개발을 목표로 추진됐다.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3개월간 진행된 이번 연구는 관계자 심층면접(FGI), 정책 사례조사, 조례 검토를 통해 실행 가능한 정책모델을 제시했다. 황대호 회장은 보고회에서 "문화·체육·관광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에 있어 민관의 실질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절실하다"면서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과 운영 모델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황 회장은 "정책 추진과 예산 반영을 위한 구체적 운영사례와 예산 추이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제언했다. 권혁성 책임연구원(아주대 공공정책학원장)은 "문화, 체육, 관광 세 분야의 특성과 역량 차이를 반영해 통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정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현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형 교육자치 모델의 핵심 과제로 ‘1시·군–1교육지원청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지역 중심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와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 및 행정절차 이행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도 지역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 사안”이라며, “정당을 초월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행정절차 이행만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후,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기도,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에 관련 요청을 공식화하고, 구체적인 실무 추진 체계를 마련하며 정책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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