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10일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질적 강화를 목표로 설치한 상설기구로,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위원회 ‘재정분권’ 분야에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지방세 확충 방안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등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와 제도 개선을 주도할 예정이다. 정경자 의원은 “지방정부가 주민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가 필수”라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재정 권한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최근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자치분권회의’의 헌법기관 설치 방안 등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관세협상, 민생경제 등 다른 국정 현안에 밀려 지방분권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점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반될 때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이주노동자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주관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한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과 생활지원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기존 정책들이 추상적인 수준에 그쳐 실제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도출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석균, 이한국, 홍원길, 윤재영, 유영두, 허원, 박명숙, 안명규, 이학수 의원이 참석했고,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 참석해 연구 방향과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에 나섰다. 질문에 앞서 강 의원은 “초심을 지킨 사람, 말과 행동이 하나였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고(故) 노회찬 의원을 떠올리며, “그분처럼 처음과 끝이 같은 정치, 앞과 뒤가 같은 행정이 경기도에서 구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치욕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헌정 질서를 지키고 도민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하는 든든한 지방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동연 지사에게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한 이재명 정부에 대해, 경기도지사로서 어떤 입장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기도 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월호 11주기를 맞아 4.16생명안전공원의 완공 약속 이행, 정부와 안산시의 공동 책임, 안산마음건강센터의 운영 주체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주도적 역할과 지속 가능한 정책 운영을 촉구했다. 또한, KBS 보도를 언급하며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제기하고, 특별교통수단조차 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지난 2월 북부지역 초선의원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당내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11일 경기 동남부지역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하여 대표단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초선의원으로서의 겪은 어려움과 극복방법,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협력방안,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 및 공유사항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정윤경 부의장(군포1)를 비롯해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신미숙 기획수석(화성4),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안양6), 김광민 입법지원추진단장(부천5)이 함께했다. 소통 정담회에서는 장한별(수원4), 이병숙(수원12), 김영희(오산1), 조용호(오산2), 오지훈(하남3), 임창휘(광주2), 김선영(비례), 문승호(성남1), 전석훈(성남3), 김진명(성남6) 등 동남부지역 초선의원들이 참석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초선의원들의 열정 어린 선거운동이 승리에 큰 힘이 됐다”며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면서 “초선의원들의 다양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부의장은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1대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정책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됐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선도를 위한 강력한 추진기반 구축하고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김진경 의장이 위원장을 맡아 도의원 27명, 민간위원 8명 등 총42명(정책자문단 7명 포함)의 위원 구성으로 자치분권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위원 위촉 ▲안건 처리 ▲위원회 업무보고 등이 진행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실질적인 지방분권 발전 방안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들과 한마음 한뜻을 모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한 만큼, 경기도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1대 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력해왔다. 주요성과로는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 가능 ▲지방의회 교섭단체 설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1일 의장실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한 정진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는 협회 주요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장애인 예산지원 및 직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논의됐다. 정진춘 지회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있으나 현 수준의 예산지원만으로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재정여건으로 인해 협회 직원들의 복리후생 지원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성대 의장은 “정진춘 지회장께서는 이미 시의원, 자원봉사센터장 등을 두루 역임하시면서 다양한 경력을 쌓으신 능력있는 분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며 “그간 경험을 살려 유관 단체들과 주기적인 교류를 통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를 홍보하고 추진 중인 사업들을 널리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조 의장은“저를 비롯한 시의원들은 언제나 약자편에 서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의회 차원에서 장애인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예산 지원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산시의회는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에 열린 제297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관할 바닷가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한 관리 체계 구축으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해양폐기물’과 ‘바닷가’의 정의와 시장이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과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체계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안지킴이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 밖에도 해양폐기물 관련 사업 추진, 해양폐기물 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안건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조례안 내용 중 해안지킴이의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성이 낮은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산시가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생태계 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원 체계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과 기준을 밝혔다. 아울러 피해 최소화를 위한 피해방지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시했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상위법령과 관련 세부규정의 취지를 반영해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대상의 조건을 거주지가 아닌 경작지와 예방행위 중심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안산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안산시 소재 경작지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과 어업인, 임업인도 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송바우나 의원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혜자 중심의 피해예방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은정 의원을 비롯해 총 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조례’를 폐지하고, 노인과 장애인까지 포괄하는 통합적인 교통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과 시민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보호구역 지정 대상 구역 △보호구역 내의 공사 현장 관리 △홍보 및 교육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노인들이 자주 찾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삽입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경기도 보행 교통사고 4건 중 1건이 노인사고일 정도로 노인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린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평택시가 ‘소사벌상인회’와 ‘북부중앙상인회’를 각각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값진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고 상인회 등 조직이 결성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해당 구역의 특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소사벌 골목형상점가’와 ‘북부중앙 골목형상점가’는 평택시가 경기침체로 인해 위축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시설 현대화 지원, 경영 개선 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 의원은 “이번 지정이 단지 간판 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마케팅, 상인 역량 강화, 청년 창업 유치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평택의 골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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