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3일 파주 홍원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해 도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킴이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제도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2만 5천여 곳의 현장을 누비며 11만 9천 건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그중 86.5%를 개선해 낸 것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 결과”라며 “지킴이 여러분의 든든한 모습을 보니 올해 경기도의 산업 안전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확신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현장에서 법적 감독권이 없는 한계로 인해 점검을 거부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노동안전지킴이들이 실무적인 권한을 가지고 실효성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건의 등 제도적 보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에는 약 4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9개월간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과 50인 미만 제조업체 등 산재 취약 지대를 중심으로 집중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의정부시의회는 정책 개발과 전문적인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개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중 하나인 ‘백영수미술관의 의정부시립미술관 전환 연구회’가 3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백영수미술관의 의정부시립미술관 전환 연구회(소속 의원: 권안나, 김현채, 김태은, 김현주)는 백영수미술관의 공공화 필요성을 분석하고, 의정부시립미술관으로의 전환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백영수미술관의 의정부시립미술관 전환 연구회의 책임연구원인 임응섭 대표가 연구 주제인 백영수 화백을 소개하고, 백영수미술관의 의정부시립미술관 전환의 필요성을 발표하며 연구단체의 주요 연구 방향과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발표 이후 참석자들은 연구 용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은 지방선거로 인해 임기 만료일 전 30일까지 지속되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의정부시의회는 정책 개발과 전문적인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개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중 하나인 ‘의정부시 지역발전 연구회’가 지난 6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의정부시 지역발전 연구회(소속 의원: 조세일, 김연균, 정미영)는 뷰티 및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의정부시 관광문화와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연구 과제로 삼고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책임연구원인 신한대학교 박소정 교수가 연구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K-뷰티 및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지역 상권 연계를 통한 의정부시의 관광·경제 활성화 방향을 제시했다. 발표 이후 참석자들은 연구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내실 있는 연구 결과 도출과 실질적인 정책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은 지방선거로 인해 임기 만료일 전 30일까지 지속되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12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서시장 노점 정비 문제와 관련하여 단순한 단속과 철거가 아닌 ‘사람의 살길’을 우선하는 포용적 행정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김 의원은 최근 화서시장 노점을 둘러싼 보행 불편, 쓰레기 문제, 상점 상인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밝히면서도, “노점이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삶의 터전이자 마지막 생계 수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화서시장 노점이 과거 35곳에서 14곳으로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으며, 시장 현대화 사업과 상인회의 자율적인 질서 유지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당장 철거’만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민의 보행권과 노점의 생계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노점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시민과 함께 관리 원칙을 마련할 것 ▲둘째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남양주시의회 정현미 의원은 제31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다산2동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과 양정역세권 개발에 따른 존치구역 주민 생활불편 문제, 대중교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도시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오히려 커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개발 혜택이 신도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양정역세권 개발로 생활권 구조 변화와 이용객 감소가 발생하면서 민간 운수업체 운영 노선인 15번 버스가 재정 부담 증가로 현재 휴업 상태에 놓여 있어, 존치구역 고령 주민과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 불편이 심각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왕자궁마을·명우리·마산마을 등 자연부락 지역의 기반시설 축소와 생활환경 악화 문제를 지적하며 개발 과정에서 인근 기존 마을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다산2동 지역의 교육·문화 인프라 부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다산2동에는 초등학생과 청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공공도서관 등 공공 학습·문화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아이들이 공부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도시건설위원, 가천대 객원교수)은 공동주택 주차장 계획 기준을 조례로 명문화하며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성남시의회는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박종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기준 범위 내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 계획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기존 제3조의 제목을 ‘주차장’에서 ‘주차장 설치’로 변경해 조문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제3조의2 ‘주차장 계획’ 조항을 신설해 공동주택 주차장 설계 시 반영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하주차장 설치 권장 ▲승강기의 지하주차장 연결 계획 ▲지상 필로티 통행공간 확보 ▲지하주차장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 및 인공녹화지반 방수·방근계획 반영 등을 통해 공동주택 주차공간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조례 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중앙동·금광동·은행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인 경로우대자의 경우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면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이용 과정에서 제도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차량 등록 명의 기준을 삭제하고 ‘경로우대자’로 규정을 정비해 고령자가 가족 차량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조우현 의원은 “고령자의 이동 편의 증진이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차량 명의 여부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과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향후 성남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산시의회가 13일 오후 의장실에서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제7기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순 의장을 비롯해 7기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변성원 안산대학교 교수와 박준연 법무법인 다일 대표변호사, 장기준 투데이안산 대표, 김종미 안산타임스 부장, 김수정 사단법인 안산학연구소 연구실장, 구희현 안산시민사회연대 및 안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함께 활동할 조영신 법무법인 원곡 대표변호사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자문위원들은 오는 2028년 3월 10일까지 2년간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과 △행동강령 조례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문위원회는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8조 및 제29조, 제30조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앞서 6기 자문위원회는 지난 2024년 3월 11일부터 활동을 해온 바 있으며, 6기 위원들 중 변성원 교수는 이번 7기 자문위에서도 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지방의회의 입법·정책 기능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현장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보완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배치 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지원관의 근무기간 및 연장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이준배 의원은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지원관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 지원의 연속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평택시의회는 13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과 자체 안건처리를 위한 3월 정기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추진(행정자치국 총무과) ▲평택 도시개발사업 가이드라인(안) 추진(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성립 전 예산 편성·집행계획(기획항만경제실 기획예산과)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했다. 자체 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규칙 개정(안) ▲2026 평택시민 건강걷기대회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정구 의장은 “의원간담회는 시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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