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경기도교육청의 한 해 동안의 예산 집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예산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진행된다. 교육행정위원회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세입·세출 결산의 적정성, 세계잉여금 및 이월액 발생 사유, 예산의 이·전용, 이월 및 예비비 집행 내역, 기금 운용 현황, 성과목표 달성 수준, 성인지예산의 타당성 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조 1,016억원 증가한 총 24조 1,656억원 규모로, 학교 신·증설비 3,350억원, 교육환경개선 780억원, 교육시설안전개선 455억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451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3,382억원 등이 반영되어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결산을 면밀히 분석하고, 추경예산안 역시 정책적 필요성과 시급성을 중심으로 철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0일 경기도청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 분원의 의정부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 분원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모두 마친 상태로, 오는 7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며 “경기연구원을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 역시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되며, 이전 일정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집중적인 점검과 속도감 있는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은 경기도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축으로, 특히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이전 대상 기관의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등 이행 여건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경기연구원의 경우 오는 7월까지 이전 대상 부지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이전을 추진할 것이며, 북부로 이전하는 약 40명 규모의 직원들의 안정적인 이주와 주거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6월 10일, 올해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동물누리보호센터,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시흥시가족센터 등을 방문하여 현지 확인을 진행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동물보호 및 복지사업,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사업, 가족센터 민간위탁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복지위원회는 감사 실시 선언과 증인 선서를 마친 후, 각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했다. 먼저, 정왕동에 위치한 시흥시동물누리보호센터를 방문한 위원들은 센터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을 청취하며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이후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를 찾아 센터 운영 현황과 민원 및 고충처리 상황을 상세히 확인했다. 또한, 시흥시가족센터는 정왕동의 본관과 능곡동의 분관을 모두 방문하여 가족센터 운영 현황 및 사업 내용, 그리고 시설 전반에 대해 면밀히 점검했다. 김진영 교육복지위원장은 “이번 현지 확인을 통해 각 기관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더불어민주당, 내손1·2동·청계동)은 지난 10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궁화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 조경계획에서 무궁화 식재 확대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애국가에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 했지만, 현실은 ‘벚꽃 삼천리’라는 시민의 지적이 마음에 깊이 남았다”며 “도심의 가로수와 봄 축제 대부분이 벚꽃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상징인 무궁화가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무궁화는 단순한 꽃이 아니라 근면과 인내, 민족정신을 상징하는 꽃으로, 조선시대 장원급제자와 혼례복에도 쓰였고, 일제강점기에는 광복의 희망을 의미하며 민족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고, 현재도 태극기와 함께 국가상징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선호도와 식재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1. 공공 조경계획에 무궁화 식재 확대 ▶ 공원, 도로변, 청사 주변 등 도심 곳곳에 무궁화를 적극 식재해 시민 일상 속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가 지난 10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나섰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용인특례시의 경제적 구조 분석 및 재정운용 전략 마련'을 주제로 연구의 배경과 목표, 추진 일정 등이 공유됐으며, 연구단체 소속 의원 및 용역수행기관 연구원 등이 참석해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는 플랫폼시티 개발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세입 구조에 대응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연구단체는 박병민 대표를 중심으로 김진석, 박인철, 신나연, 임현수, 안치용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참여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재정정책 수립에 뜻을 모았다. 박병민 대표는 "용인의 외형적 성장에 발맞춰 재정의 내실을 다져야 할 시점"이라며, "기금 조성, 민간 투자 유치, 지역 상생 등 지속 가능한 세수 운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는 향후 재정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국내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연구의 깊이를 더해가며,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10일 열린 성남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를 상대로 희망대공원 트리타워·스카이워크 및 다목적 체육시설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시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민 중심의 책임 행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트리타워 및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이 주민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이후 어떠한 행정적 결론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미 발주와 예산 투입이 이뤄졌던 사업인 만큼, 시는 조속히 사업의 중단 여부를 공식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민원은 이 의원 본인이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을 인지하고 시에 중재를 요청하며 시작된 것이며, 시민의 삶과 환경을 고려한 조치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최근 관련 시공업체 5곳과 사업 범위 재설정 회의를 진행했고, 트리타워·스카이워크 사업을 후순위로 미루는 대신, 2단계 사업인 숲 놀이터를 우선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변경 결정 자체는 필요할 수 있으나, 이미 설계비 등 예산이 투입된 만큼 매몰 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이 10일 진행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 출자출연기관 징계감경제도 등 복무제도를 주민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비교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직원을 놓고 관계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했을 때 ‘징계감경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서 감경 규정의 차이가 존재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8호에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이 규정돼 있어 직무태만 등에 대해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의 경우에도 표창 등으로 징계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0월 ⌜공공기관 징계감경제도 공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내부표창을 이유로 한 징계감경 빈발, 징계감경금지 비위행위 규정 미흡, 징계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결여 등 징계양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미 지난 2022년 8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제295회 고양특례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식사동·풍산동·고봉동, 건설교통위원회)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에 대한 고양시의 안이한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고령 운전자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을 넘어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긴급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 운전자(만 65세 이상)가 야기한 교통사고는 전체 사고의 21.6%를 차지하며 해마다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고양시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화정역 차량 돌진 사고, 장항동 카페 사고, 성석동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역주행 사고 등 고령 운전자로 인한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고 의원은 “물론 개별 사고의 원인이 개인의 순간적 실수일 수는 있지만,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유형은 이미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만큼, 시 당국이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했더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도 많았다”며 고양시 행정의 미흡한 대응을 정면으로 질타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된 자치분권위원회 제1차 총무행정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분과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기구로, 총무행정 분과위원회는 지방의회 운영체계 개선과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담당한다. 이은주 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며, “도민과 함께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지방자치법 연구회’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왔다. 경기도의회 총무행정 분과위원회는 앞으로 정기 회의를 통해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확대(1의원-1정책지원관),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확보 및 독립기준 인건비 제도 운영,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상향 조정 및 국장 직위 확대를 주요 추진과제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10일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열린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제정 방향과 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추진 방향과 도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한국교통대학교 이근영 교수의 주제 발표와 함께 김상곤 의원을 포함한 4명의 패널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상곤 의원은 “수원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간 전투기 소음과 고도 제한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1조 4,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군 공항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상곤 의원은 군 공항 이전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에 대해, “국방부와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을 통해 약 13조 6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5만 2천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은 항공소음, 환경 훼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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