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다가구주택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가구주택 불법 이행강제금부과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과 현실적 개선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계철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다가구주택연합회 회원 1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겪는 부담과 여러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연합회는 먼저 1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구조적 특성상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호소했다. 이들은 “세입자의 동시 퇴거와 보증금 반환이 어렵고, 대수선 비용이 신축 수준에 달해 실제 원상복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9년 건축법 개정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이 사라지면서 ‘장기적 반복 부담’이 고착된 점을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가중 부과가 적용되는 사례도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압박이 크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연합회는 해당 주택들이 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닌 서민형·소규모 임대주택임에도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행강제금을 기존의 절반으로 낮출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고용불안 문제를 완화하고, 현장에서의 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지원금 확대 등 실질적 지원 요소를 보완해 경비원과 공동주택 관리 주체 간의 건강한 협력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경비원 등의 고용안정 내용 추가 ▲ 고령자경비원 및 무인경비시스템의 용어 정의 신설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안정 시행시 고용지원금 지원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비원에 대한 안정적 고용 기반이 확립되고, 고령자경비원의 작업환경 및 임금 등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은 의원은 “경비원은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안전과 생활편의를 책임지는 필수 노동자”라며, “이번 개정은 인권 보호를 넘어 노동권 보장과 고용 안정까지 정책 범위를 확장하려는 시도이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5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관리단 운영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전세사기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안전전세 프로젝트 및 길목 지킴 운동에 관한 사항 ▲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단의 평가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예방·현장점검이 한 체계 안에서 운영되며, 시민의 전셋집 안전성을 높이는 실질적 보호장치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호 의원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 후 지원보다,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차단하는 선제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통해 시민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19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화성 등 세계유산 자원과 첨단산업 기반을 아우르는 도시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됐다.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도시브랜드를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 ▲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재정지원과 정보제공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브랜드 정책이 단발성 홍보가 아닌 중장기 전략체계 안에서 운영되고, 수원만의 고유한 가치와 경쟁력이 더욱 선명하게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미옥 의원은 “수원은 역사적 전통과 첨단 산업이라는 두 가지 핵심 자산을 동시에 가진 도시로, 이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도시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도시 브랜드가 곧 도시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5일 조례안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과 ‘수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한편,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재궁동·오금동·수리동)은 4일 열린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원안 가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개정은 수도계량기 이상 발생 시 시민이 감당해야 했던 검사 수수료 부담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비용은 검사 수수료와 계량기 탈·부착 비용으로 나뉘어 부과됐는데, 군포시는 그중 탈·부착 비용만을 부담하고 검사 수수료는 시민이 직접 부담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계량기 이상 시 기존에 시민 부담이었던 ‘검사 수수료’를 모두 시가 책임지는 구조로 확대하는 실질적 개선이다. 이로써 고령층, 취약계층 등 비용 부담에 민감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정확한 계량기 관리를 통한 수도요금의 투명성 확보, 행정 신뢰도 제고 등 다양한 시민 편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현 의원은 “수도계량기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시설”이라며 “수도계량기 계측에 이상 발생 시, 시민이 불필요한 비용 걱정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4일 열린 안양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정기회의에 운영위원으로 참석한 데 이어, 곧바로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안양과천미리내공유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학교 밖 지역사회 협력 기반 프로그램 확대 ▲학생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강화 ▲기관 간 MOU 및 거점공간 확보 전략 ▲학생 참여율 제고와 만족도 향상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안양과천미리내공유학교는 지역의 대학·연구기관·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밖 학습 플랫폼으로, 올해 안양·과천 지역에서 총 38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약 7천 명 이상 학생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채명 의원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열어 주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안양과천미리내공유학교가 지역 특색을 살린 미래교육 모델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일 2025년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받고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올해 센터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우수한 실적을 거둔 점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면서도, 보다 체계적인 검토를 위해 “단순 실적 보고를 넘어 전년 대비 비교·분석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사업성과 판단과 확장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보고체계 보완을 요청했다. 이어 실적 증가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가 우려된다며, “장애인 근로자 지원이 확대될수록 현장 인력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계획·목표·성과 기반의 인력 확충과 인건비 보완이 2026년 예산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박 의원을 포함한 운영위원들은 경기 북부 등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센터 기능 분산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 출장소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했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의 일자리와 자립은 장애인복지정책의 최종 목표이자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 기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달 18일 열린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사업 추진 현황과 조사 결과를 청취한 데 이어, 5일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장을 비롯한 실무진과 별도 정책 협의를 진행하며 공공병원 설립 방안을 심층 검토했다. 정경자 의원은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와 중간보고회 자료를 다시 면밀히 검토하며 조사 내용과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했고, 설립 필요성 강조와 함께 남양주의 인구특성 등을 포함한 향후 보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보건복지부-경기도-남양주시 간 협력 구조도 함께 점검했다. 정경자 의원은 “공공병원 설립은 경기도만의 과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남양주시 등 관계 기관의 공조 속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정책 조정자이자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 구조를 긴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이날 실무진과 나눈 논의를 남양주시에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시군이 남양주시민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책임 있게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동북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4일 건설국 도로정책과로부터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2026~2030)(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왕숙신도시 입주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지방도 383호선과 국지도 98호선의 확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도로건설계획을 보고받고 “경기도의 지방도 건설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시·군 의견수렴뿐 아니라 향후 인구와 차량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하여 확·포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지방도 자체의 통행량뿐 아니라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등 연결도로의 교통량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왕숙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현재 왕복 2차로로 추진 중인 지방도 383호선 진건–오남 구간의 4차로 확장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는 “왕숙신도시가 완공되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강원도 방면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지방도 383호선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행 2차로 계획으로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인 구간을 4차로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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