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산시의회가 오는 8월 25일 개회하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의원 8명이 발의한 조례안 10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김재국 현옥순 박은경 황은화 한갑수 이진분 김진숙 유재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들을 심사하고, 심사를 통과한 안건들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들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김재국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현옥순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박은경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의원 발의나 위원회 제안, 주민조례 청구 의안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해 재정 부담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의 경우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입학준비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0일 경기도 교통국 택시교통과와 정담회를 갖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2024년부터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택시 운수종사자 가운데 47%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해당하는 등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을 계속해야 하는 ‘생계형 고령운전자’가 많다 보니 면허 반납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사업이다. 이 장치는 차량에 부착하면 전·후진 과정에서 급발진을 제어해, 최근 고령운전자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급가속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안전운전 지원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천안시, 울산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택시를 대상으로 장치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확대와는 별개로, 생계형 고령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수업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시병)이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배당확대 기업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4%(지방세 제외, 이하 동)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기업’과 배당성향 25% 이상 상장기업 중 ‘직전년도 대비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5% 이상’ 또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배당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를 모두 포함했다. 또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5%을 적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 뿐 아니라 배당 확대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해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광주시의회는 20일 광주시의회 8월 칭찬공무원으로 곤지암읍 총무팀 전찬진 팀장을 선정해 의장실에서 증서를 수여했다. 박상영 의원(더불어민주당/초월읍·곤지암읍·도척면)의 추천으로 8월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전찬진 팀장은 곤지암읍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앞장서고, 관계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제17회 광주시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0일 예담채에서 진행된 ‘디지털경제 및 AX포럼’을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일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의 확산은 우리 경제와 삶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며 “오늘 포럼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송민택 교수와 김붕규 교수가 주제 발표를 통해 디지털경제 및 AX(Advanced Experience) 혁신 전략을 제시하고,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과 심층 토론을 진행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디지털경제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0일 도의회 위원장실에서 제386회 임시회 대비를 위해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장애인복지과, 보건의료정책과와 순차적으로 정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보건복지전문위원실과는 제386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일정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예산 관련 현안을 논의하며 위원회의 심사 기능이 충실히 발휘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장애인복지과와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운영 현안을 검토하면서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의 실효성 확보와 도내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정책과와는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제도 도입 및 시행과 관련한 정책적 쟁점을 논의했다. 고령사회에 따른 간병 인력 수요 증가와 현장의 어려움, 법무부와의 입장 차이 등 쟁점을 살피고 도민 안전과 권익 보호를 전제로 한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도의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20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간담회를 가지고,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창호 협회장를 비롯한 협회 실무진이 참석했다. 중도장애인은 사고, 재해, 질병 등으로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을 뜻하며, 대전·전북·세종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첫 사회복귀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데, 특수 제작된 임대주택에서의 생활 적응훈련, 사회복귀 코칭, 심리치료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황세주 의원은 “중도장애인 분들의 원할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설, 교육 등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공공의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하며, 관련 조례도 대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중도장애인을 위한 직·간접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대안을 적극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사)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에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전달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촌 소멸 대응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표창은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헌신해 온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수여된 것이다. 간담회에는 김민상 이사장을 비롯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귀농귀촌 지원, 교육·네트워크 사업, 정책 제언 등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종영 의원은 “농촌 소멸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며, 귀농귀촌은 이를 해결할 핵심 전략”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희망네트워크와 함께 농지·주거·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경기도가 앞장서 농촌 활성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는 귀농귀촌인과 선주민 간의 연대와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지난 4월 10일 경기도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 단체는 ▲귀농·귀촌·선주민 간 네트워크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들로부터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연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법원 최종 승소 후 기각된 사안, 지장물 감정평가를 포함한 잔여 보상 절차, 원주민 이주와 지장물 철거, 공사 재개를 위한 향후 일정 등이 다뤄졌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사업 재개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상 및 공사 일정 추진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다. 또한 “안양시 담당 부서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지역주민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사업 시행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연현공원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제일산업개발 아스콘 공장 부지(약 3만7,546㎡)에 녹지복원형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연현공원은 오랜기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양의 새로운 녹지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서시 시 낭송 동아리 신수용 회장 및 회원들과 함께 서시 시 낭송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정담회를 가졌다. 신수용 회장은 “예전에는 평생학습원 내 동아리실을 시민 동아리가 시간대별로 신청해 사용했으나, 최근 몇 년간 관리상의 이유로 전면 폐쇄된 상태이다”며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로 인해 “안양 지역에는 시 낭송, 기타, 노래 등 다양한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정작 모임 공간이 부족해 사비를 들여 카페나 소규모 도서관을 빌려야 하는 실정”이라며 “평생학습원 동아리실과 같은 공공공간을 다시 개방해 시민들이 예약을 통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사항을 말했다. 이 의원은 “공공시설은 결국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한 예약제 운영을 통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역 내 각종 회의, 축제, 공공행사에서 시민 동아리들이 오프닝 무대나 공연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과 더불어 “시민이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라 무대의 주인공이 될 때 지역의 문화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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