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R&D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거버넌스 TF 5차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부서장급 관계자부터 실무자까지 참여해 문제점 공유는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경기도 R&D사업의 속도감있는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박상현 의원은 “연구 계약 및 집행 기간에 있어서의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며 예산을 책정하는 회계부서로부터, 그 예산을 집행하는 주무부서, 그리고 위탁기관, 사후 평가보고까지 이루어지는 현행구조 하에서는 그 기간이 너무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R&D 실무 종사자들의 ‘인건비 문제’를 언급하며, “인건비 책정에 집행부가 다소 인색한 측면이 있다”면서 R&D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인건비임을 강조하며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행부의 R&D사업 작풍과 풍토에 있어서도 “공무원 등의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이 안정적인 연구기간 확보 등을 저해한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소(小) 심의위원회, 실무진 및 외부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소통통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R&D사업이 향후 미래의 먹거리 산업임을 우리 모두가 주지하며 공무원들이 “경기도가 작은 대한민국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태도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그 외에도 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R&D사업이 총 116개, 총 예산액은 3314억원으로 파악되지만, 특정 회사만 사업에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지양 및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회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국비매칭 등으로 예산총액이 과대포장되는것보다도 순수예산 증액이 더 중요함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R&D사업은 문화나 복지 등 여타 사업과는 달리 정책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분야는 아니다”라며 도민들이 정책의 효능감을 최대한 체감할 수 있도록 ‘즉시성’ 확보에 주력할 것을 당부하며, 이른바 ‘경기도형 모델’을 창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청의 기획, 정책, 예산 책임자들은 물론 실무자들까지 배석해 “경기도 과학·기술 파트 및 부서 위상 강화”, “공무원들이 R&D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등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박 의원은 향후 지속적인 회의 개최와 조례 개정등의 법제화를 통해 R&D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