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이 고양시의회에서 다시 부결됐다.
고양시의회는 19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6명, 반대 18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해당 조례안은 2025년 3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찬성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이철조 의원은 고양시의 인구 구조 변화와 복지 수요 증가를 언급하며 재단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고양시는 고령 인구 증가와 1인 가구 확대 등 사회 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복지 수요가 복잡·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전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복지시설 수가 많은 상황에서도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할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단 설립과 관련된 조직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재단 설립과 행정 조직 정비는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부담 우려와 관련해서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 대비 제한적인 수준”이라며 “관련 절차와 검토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재단 설립에 따른 재정 부담과 기존 조직과의 기능 중복 가능성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례안 부결로 시민복지재단 설립은 당분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