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1일 열린 건설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2026년 건설국 예산안을 ‘총체적으로 부실한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2026년도 건설국 예산의 세입 분야가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일반회계 재원의 확충이 더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은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인 만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정 규모를 유지해야 하고, 편성된 예산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이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먼저,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사업의 2026년 예산이 15억 원(보상비 10억 원, 감리비 5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동시에, “당초 2025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야 했으나, 업체 선정 지연으로 본격적 공사는 착수도 못하고 예산 집행률이 13%에 머무르고 있다”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하였다.
도로보수원 인건비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도로보수원과 하천지킴이 등 도비 전액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이 실제로 목표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 건설국이 중간점검이나 사후평가를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인건비 지급에 그치지 않고 활동상황보고서 및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아울러 제설제 예산 감액 문제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2년간 강설량이 증가하여 예년에 비해 제설제 사용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오히려 관련 예산을 감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기도가 대설·한파에 대한 ‘과잉 대응’을 발표했지만, 실제 예산 편성은 그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설국을 질책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설국에서 작성한 사업설명서의 작성 부실 문제도 꼬집었다. 김 부위원장은 “2025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 사업들의 경우 도비와 지방채 비율이 5대5로 조정되었고 총사업비도 증액 조정되었으나, 진건–오남 도로 확·포장 공사 등 해당 사업의 사업설명서에는 변경된 총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고, 실제 예산 확보 상황도 부진하다”며 건설국의 부실 행정을 질타하였다.
끝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2026년도 건설국 예산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기준과 일관성이 결여된 채 편성된 엉망진창이며 불량한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전면적인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