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노인인권 보호체계 구축사업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노인 인권 보호사업의 성과지표와 실질적 운영 강화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병길 의원은 “현재 사업 성과가 교육 인원과 행사 개최 수와 같은 양적 지표에만 치중되어 있다”며, “노인 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은밀히 발생하기 때문에 발굴 자체가 쉽지 않고, 한 번 피해를 겪은 어르신들이 다시 재학대에 노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단순히 교육이나 캠페인에 머무르지 말고, 피해 노인들을 실제로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병길 의원은 “최근 남양주에 경기 동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신설되면서 지역 어르신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제가 직접 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확인해 보니, 현재 상담 및 접수된 사례가 약 250여 건에 달하지만, 실제로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어르신들의 규모는 수천, 수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 팽배하다”고 전하며, “이제는 피해 사례를 기다려 접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9일 제38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전략적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확대를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 침체, 복지 수요 증가, 기후위기 대응 등 긴급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예탁금 20억 원을 증액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그 배경을 질의했다. 이에 김태현 평화협력국장은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 분담 차원으로 최소한의 금액을 증액했다”면서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남겨둔 상태에서 20억 원을 추가 예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미에 공감하며, 그럼에도 기금이 단순히 쌓여만 있지 않고 실제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대북정책에 맞추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제 역할을 발휘할 시점이 될 것”이라면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기획과 집행 준비를 주문했다. 평화협력국장은 “8월초 기준으로 현재 대북 접촉 승인 신청 건수는 급증하고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0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동의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주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심도있게 질의하며 정책적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2026년부터 신규 편성 예정인 ‘중장년 계속고용지원금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계속고용장려금’이 3년간 최대 1,080만 원(월 3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사업은 월 50만 원씩 최대 1,800만 원을 지급한다”며, “경기도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제도의 보완책으로 철저한 효과 검증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30억 원 감액이 이루어진 점을 언급하며 “신규사업의 효과성 검증도 없이 기존 사업을 축소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하용 의원은 배달특급 홍보비 증액과 관련해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이용자 수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홍보비만 늘리는 것은 근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경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동의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주요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정책 운영과 예산 관리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사회혁신경제국 중장년 일자리 관련 민간·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해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앙코르 지원단, 계속고용지원금, 마음돌봄 사업 등이 각각 다른 기관에 위탁되며 통일성과 정책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50플러스재단처럼 전담 조직을 두고 총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장년 정책을 생애 전환기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체계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경제실의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 100억 원 전액 삭감에 대해 “애초에 무리한 예산 편성과 비현실적 일정으로 도민 신뢰를 저버린 결과”라며 “도와 시·군 재정이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이 활용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재정 낭비”라고 질타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 법률 체계에 맞춰 시 차원의 지역 주도형 통합 돌봄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요양·일상돌봄·주거 서비스를 끊김없이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예산·인력 확보 포함),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지역계획에는 전달체계 구성·운영, 대상자 발굴, 재원 조달, 공공 기반시설 균형 공급, 부서·기관 간 연계·협력, 제도개선 과제가 포함된다. 동시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시민에 대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서비스 내용·방법·기간·제공 주체와 기관 간 연계 방식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는 상담·신청이 가능한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의 신속 대응을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고, 시 차원의 ‘통합지원
(뉴스핏 = 김호 기자) 광명시는 지난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일반분야 시민감사관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생활밀착형 감찰활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진행된 2차 집중 감찰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지난 6월 실시한 1차 감찰의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시민감사관들은 이면도로 보수, 토사 유출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공익 제보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안전하고 청렴한 광명을 만들기 위한 토론을 이어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감찰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광명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청렴한 도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현재 감사행정의 다양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분야 35명, 전문분야 14명 등 총 49명의 시민감사관을 위촉해 운영 중이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특례시가 2025년 사회적경제주간 행사 ‘가치잇다, 함께하는 사회적경제’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화성특례시 주최와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으로 매년 7월 첫째 주인 ‘사회적경제주간’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일상 속 참여를 확산하고자, 온라인 플랫폼 방식을 도입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특히, 참가자 600명 모집에 1천여 명의 시민이 신청하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참가자들은 ‘돌봄·환경·교육·문화’ 등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퀴즈를 풀며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와 활동을 이해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직접 받아보거나 가족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을 방문해 원데이클래스를 체험했다. 이번 행사는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통이 중요해진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방식 도입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사회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양성면 새마을지도자회와 부녀회는 지난 10일 추석을 맞이하여 양성면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새마을지도자회와 부녀회 회원 45명이 참여하여 양성초·중통합학교에서 동항천 일대까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지역 환경 미화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 이번 정화활동은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최경미 새마을부녀회장은 “작은 실천이지만 우리 마을을 깨끗하게 가꾸는 데 보탬이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살기좋은 양성면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인채 새마을지도자회장 역시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덕분에 뜻깊은 활동이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뉴스핏 = 김호 기자) 포천시가 경기도가 설립하는 국방벤처센터 공모에 야심찬 도전장을 던졌다. 포천시는 2023년 관내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첨단 민군 드론 방위산업 허브 조성이라는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민관군 산학연과의 협력기반 구축을 토대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현대전의 양상이 드론을 포함한 AI 기반의 무인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의 혁신 역량을 국방 수요와 연결하는 통로 구축에 데이터 확보를 위한 실증은 무척이나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포천시는 전국 최대의 군 훈련장과 20만 평에 가까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활용하여 유무인복합체계 국가급 Test-bed를 구축, 기업이 기술개발에 필요한 실증을 적극 지원하여 AI 기반의 국가 방위산업 도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2023년 11월 드론작전사령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드론전력화 발전 방안 세미나를 시작으로 올해는 육군 정보통신학교와 드론 및 대드론체계 발전세미나를 개최하고, 최근 현안 관심사로 떠오른 육군 대드론 체계의 산실인 육군 방공학교와 MOU를 체결하는 등 군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파주시의회는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자치행정위원회 26건(조례안 21건, 동의안 4건, 계획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10건(조례안 9건, 의견 청취의 건 1건)을 비롯하여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제2차 본회의에서 박은주 의원은 지난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 이어 파주시의 K리그2 진출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운영상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시정방향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에 대한 파주시장의 답변을 진행했다. 박대성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민생 회복을 위해 제출된 제3회 추경안과 일반안건들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들과 장시간 이어지는 질의에도 성실한 자료 준비 및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집행부의 사업이 계획한 바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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