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6일 열린 2026년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현장과 괴리된 건설노동자 한파 대책의 실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발표하며 한파주의보 발령 시 건설노동자의 작업 시작 시간을 아침 6시에서 9시로 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노동자의 약 80%가 “정부의 조치가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해, 정부 대책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정부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한파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 대책 수립 의미가 옅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한파 및 폭염 대책이 서류상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파특보 등 기후 문제로 공사가 중단 혹은 지연되는 경우 건설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공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 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6년 2월 6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시민 역량 함양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함으로써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선희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학생의 시민 역량 함양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하기 위해 회의 개최 기준을 연 1회 이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자문위원회가 개최 시기와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교직원 대상 민주시민교육 연수 관련 규정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자율선택급식 운영 학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조리종사자 인력 증원 계획은 명확하지 않다며 급식종사자 인력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자율선택급식은 메뉴와 조리 공정이 늘어나는 구조로 샐러드 한 가지가 추가되더라도 전처리·조리·세척 등 전체 업무량이 크게 증가한다”며, “학생 선택권 확대 정책이 현장 종사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덕호 협력국장은 “지난 2023년에도 약 320명의 인력 증원을 실시했으며, 자율선택급식 확대와 과밀학교 병행급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TF를 구성해 인력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영희 의원은 “자율선택급식 정책이 지속가능하려면 메뉴 확대나 학교 확대만이 아니라 인력 기준과 지원 체계를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며, “운영학교 확대 계획에 맞춰 단계적인 인력 확충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영희 의원은 자율선택급식 문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6일 제388회 임시회 킨텍스 업무보고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킨텍스 제3전시장 및 앵커호텔 건립 사업에 고양시 지역 건설업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킨텍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마이스(Meeting·Incentives·Convention·Exhibition, MICE)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핵심 사업”이라며 기대를 표하면서도,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는 공사 현장에서 정작 고양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장이 부족하다면 지역 상생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하도급 및 자재 공급 등 공사 과정에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킨텍스가 대형 건설사와의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토공사 단계의 상담에 머물지 말고, 향후 건축 과정에서 실질적인 계약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로드맵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6일 열린 2026년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급증하는 도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체불 근절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도내 건설 현장의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금 미지급을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건설기계·장비 대금 체불 및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경기도의 2023년 25건, 2.4억원 수준이던 건설기계·장비 대금 체불 건수는 2025년 87건, 8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을뿐만 아니라, 2025년 체불 건수 및 금액이 전국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나 체불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건설 현장과 업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임금 및 임대료 체불 전국 1위’라는 불명예는 반드시 씻어내야 한다”며 “단순한 계도를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구체적인 대책으로 ▲체불 업체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이 경기도교육청의 권역별 고문변호사 운영에서 사건 편중과 공정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배정 체계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지역에 사건이 쏠리고, 고문변호사가 담당 권역을 넘나드는 운영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재차 교육청에 전달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고문변호사 재위촉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지역 배정과 권역 조정을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해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지역별 소송 건수 격차를 반영해 세부 권역을 통합하거나 권역 자체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제도개선안이 마련되는 즉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과정의 정보 공개 수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친환경 농수산물센터를 통한 구매 단가가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사후 통보되는 구조를 지적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의 국비 사업 전환과 시·군 자율성 확대가 경기도의 행정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광역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내 시·군별 지역화폐 인센티브 편차가 최대 10배 가까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책의 불균형성을 짚었다. 이 부위원장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있는 인접 지자체 사이에서도 인센티브가 어디는 수천 원, 어디는 수만 원으로 차이가 난다”며, “이러한 격차는 도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시·군별 재정 자립도나 단체장의 의지에 따른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생활권이 겹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편차는 경기도가 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지역금융과가 연구용역이나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등 광역 차원의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시·군별 지역화폐 운영 자율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인센티브 불균형과 오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고양시는 국비 사업 위주로 운영되는 반면, 인근 파주시는 높은 인센티브를 유지하고 있어 파주 지역화폐 사용액의 상당부분을 고양시민이 차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이라는 지역화폐 본연의 목적을 흐리고, 시·군간 재정력에 따른 ‘출혈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라고 직격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인접 지자체 간 인센티브 격차가 커지면 소비자가 혜택이 큰 곳으로 이동하는 ‘원정 소비’가 발생하는데, 이는 경기도 전체의 소비 총량은 늘리지 못한 채 지자체의 인센티브 발행 비용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결국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만 유리해지고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고가의 비만 치료제 등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6일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박물관 뮤지엄숍 휴점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는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계약 관행을 유지해 정부 정책 방향과 어긋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진형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관행 개선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인력 운영 방식은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박물관에서 안중근 의사 유묵 특별전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관람객이 많이 찾는 시기에 뮤지엄숍이 정상 운영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뮤지엄숍이 휴점했던 사실을 짚으며 이에 따라 관람객 불편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뮤지엄숍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 인력관리 체계를 정비하라고 분명히 요구했었다”며,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계약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매년 인력 공백과 휴점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지난 6일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이라 불리는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달 관련 법 개정 이후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를 문화산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하며 근절을 약속한 점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저작권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불법 콘텐츠의 신속·긴급 차단과 정가 초과 암표 판매 전면 금지,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익 몰수·추징까지 가능하도록 한 강력한 조치라며, 기존의 실효성 부족한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웹툰·웹소설·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불법 유통은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추진 중인 콘텐츠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의 인력과 예산,
제호 : 뉴스핏 | 본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22번길 4-2 402 | 대표전화 : 031-8001-7670 |
오산지사 :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건정프라자 2층 39-40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2566호 | 등록일자 : 2020년 6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 462-10-01448 | 발행‧편집인 : 박선화
대표 E-mail : newsfit22@naver.com | 발행년월일 : 2020년 6월 4일
Copyright ©2020 newsfit.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9일 16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