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이 몰고 온 한파가 거세다. 지난해 소매판매지수는 카드대란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었던 2003년 이래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고,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11월 62.4p에서 12월 53.7p로 급락했다. 각종 거시경제 지표도 우울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 설을 앞두고 명절 분위기를 느끼기 어렵다. 하루속히 정국이 안정되길 바랄 뿐이지만 민생 현장은 매일 같이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위기국면에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는 역동성과 지혜가 절실하다. 지난 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행부는 ‘민생안정대책’을 공개했다. 이를 한마디로 논평하면 ‘실망을 넘어 참담한 수준’이다. 집행부는 지역상품권(이하 상품권) 인센티브 상향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전(全) 시민 소비촉진지원금 지급’보다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과연 그럴까? 집행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집행부는 상품권 인센티브를 현행 6%(평시)~10%(명절 등 특별기간) 수준에서 상시 10%로 조정하고, 상품권 사용액의 5%를 돌려줄 계획(캐시백)이다. 수치상으로 보면 마치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 의사와 행정수요를 반영해 조례를 만들고 의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과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의 ‘첫 단추’와 같다. 그러나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 행정사무 권한이 상당 부분 중앙정부에 예속된 한계 속에서 조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법률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여전히 조례가 왜 필요한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선거 때나 주목받고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정체계가 익숙한 상황에서, 자치입법권이 설 자리는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방자치의 원리는 ‘보충성’에 있다고 한다. 조례도 마찬가지다. 보편적인 국가 질서를 추구하는 법령에 지역의 이해관계를 온전히 담아내기란 쉽지 않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 입법 과정에 각계각층의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는 곧 필연적으로 자치입법권, 즉 조례의 필요성과 결부된다. 한 가지 예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과정을 살펴보자. 국회와 정부는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수립한다. 그러나 인구 1
우울한 세밑이다. 민생에는 차디찬 한파가 몰아치고 거리에는 웃음기가 사라졌다.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이 말해주듯, 비상계엄 여파로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잠재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는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빈사 상태에 빠졌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 88.4p)는 비상계엄 전인 지난달 대비 12.3포인트나 급락했고, 이는 코로나19가 한창인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落幅)이다.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다.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했던 상점가는 느닷없는 계엄 한파에 날벼락을 맞았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공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이후 응답자의 88.4%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연말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도 90.1%에 달했다. 말 그대로 쇼크 수준이다. 바야흐로 ‘비상한 시국’을 맞아, 더 이상 우리 경제가 정치적 혼란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역에 온기가 돌고 서민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이게 할 긴급한 처방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무정부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국 혼란으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우리 기초의회와 지방자치의 근본 원칙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기초의회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왔습니다. 기초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 심의는 지역 문제를 세심히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기초의회의 자율권이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이는 기초의회의 존재 가치를 위협하고,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다양한 감사 체계 속에서 이미 충분한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역의회의 감사까지 더해진다면, 행정 공무원들은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중복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일
오늘날의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수집하고 전시하는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살아 숨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스페인 빌바오(Bilbao)시에 건립된 구겐하임박물관(Guggenheim Museum Bibao)을 들 수 있다. 박물관은 1997년 개관하자마자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고, 쇠퇴하던 공업 도시 빌바오를 단숨에 문화의 도시로 탈바꿈시켰다. 우리 지역에 박물관이 생긴다는 것은 빌바오 지역 사례처럼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 구성원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가 포천에 처음 왔을 때, 교육자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학생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었다. 학생들이 포천의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느끼고 체험하며,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자신만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최근 백영현 포천시장님께서 포천 시민 모두가 풍부한 인문환경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품격 있는 인문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행정의 수요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더불어 공직자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복잡한 행정 상황에서 공무원이 단순히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군민 중심의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적극행정은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법령이 불명확한 상황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 자세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규정이 없어서 어렵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의 방향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다. 즉,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마인드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평군은 민선8기 들어 적극행정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왔다. 그중 하나인 ‘적극행정 지원·면책 제도’는 공무원들이 불명확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선례가 없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주저 없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제도 덕분에 공무원들은 책임 문제로 인한 부담을 덜고 군민을 위한 최적의 행
지난 4일,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에 다녀왔다. 첨단국방드론산업의 잠재력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유관 방산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가능하다면, 전시회장에서 우리 시(市) 기회발전특구의 가능성을 찾고자 했다. 그러나, 전시회에서 여러 방산 관계자들을 만나고 기회발전특구를 유치했거나 방산 부문에 적극적으로 투자 중인 지자체들을 접하고 난 뒤, 소위 ‘첨단국방드론산업의 중심’, 포천에 대한 기대감은 오간 데 없이 사라졌다. “포천에 방위산업전시회를 유치함으로써 첨단방위산업단지와 방산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모 의원의 황당한 기고처럼, 시대착오적이고 뜬구름 잡는 희망이나 논하고 있을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 전시회장에서 국방드론 산업에 대한 우리 시의 경쟁력을 끊임없이 자문해 보았다. 수도권, 아시아 최대규모 훈련장, 지역 곳곳에 산재한 군부대 및 군사시설 모두 ‘과거의 위기’를 ‘미래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우리 시의 강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 강점만으로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조금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기업을 유치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게 시정(市政) 목표라면 기
제33회 파리올림픽이 많은 논란(?) 끝에 폐회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역대 최소 인원 참가에도 불구하고 총 32개의 메달을 획득, 종합순위 8위(금메달순)라는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쳤다. 특히, 양궁 대표팀은 전 종목을 석권했으며, 여자 단체 종목은 올림픽 10연패(連霸)라는 전무후무(前無後無)한 기록을 달성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들이 너무도 자랑스럽다. 다만, 우리 선수들의 선전 이전에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본 필자는 큰 충격을 떨칠 수 없었다. 자유·평등·박애(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의 상징인 프랑스가 ‘쾌락주의’에 완전히 매몰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개막식은 온통 동성애, 성전환자 옹호 그리고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조롱하는 것이 사실상 전부였다. 사탄을 숭배하는 가수를 내세우고, 동성애자들의 애정행각을 전 세계에 그대로 노출했으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자신의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전하며 새 언약을 세운 순간을 상징하는 ‘최후의 만찬’(이탈리아어: Il Cenacolo, 영어: The Last Supper)을 성전환자들을 채워 패러디했다. 심지어 기괴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만찬상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공약사항인 경기 동북부권 혁신형 공공의료원 유치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경기도 발표에 따르면 최근 동두천을 포함한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의료원 설립 후보지 수요조사를 진행했는데, 7개 시·군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의료원 유치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모든 준비를 마친 동두천시도 이번 수요조사에 참여했다. 향후 경기도는 공공의료원 유치 후보지 1차 예비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오는 9월 말 의료원 설립 최종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동두천은 공공의료원 유치를 희망하는 타 후보지와 비교해서 강점과 명분이 뚜렷하며 9만 시민 모두가 공공의료원 설립을 한마음으로 염원하고 있다. 또한 유치뿐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공공의료원을 운영할지에 대한 세부 청사진도 마련한 상태다. 시장으로서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최적지는 동두천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도 동두천에 공공의료원이 설립되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나 있을 만큼 경쟁력에서 월등히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동두천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취약지이다. 공공의료원은 의료취약지에 유치되어야 설립 취지
마치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기라도 한 듯, 지역 전체가 축제 분위기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최근 길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수막 문구가 그렇다는 말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축하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시내(市內)부터 산간벽지까지 온 동네에 나부낀다. 이 정도면 포천의 오랜 숙원이 교육발전특구 공식 지정도 아닌 ‘시범지역’ 선정에 있었던 것 같다. 특구 시범지역 선정, 물론 축하할 일이다. 시정질문에서 특구 지정 필요성과 만반의 준비를 역설한 본 의원 역시 감개가 무량하다. 특히 시범지역 중 최대 3년 간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쾌거라 할 만하다. 지역의 인구소멸 대응과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포천교육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의 의미를 보다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역 곳곳에 걸린 현수막 문구만 보면, 이번 시범지역 지정으로 마치 ‘새로운 교육시대가 개막’했고 ‘이제 포천시가 교육혁신의 핫플레이스’라도 된 듯하다. 과연 그럴까? 언론 기사를 보자. 전국의 교육발전특구 신청 가능지역 10곳 가운데 7곳 꼴로 시범지역에 선정됐다고 한다. 경기도는 접경지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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