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은 28일 2023년도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해 투명한 사업운영과 주민참여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채 의원은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과 관련한 해당부서의 협약서 등 자료공개 거부 행위을 질책하며, 향후 공공기여금의 확정안과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광교개발이익금에 대해서 대법원 상고까지 가면서까지 공개 못한 이유를 따져 묻고,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금을 쌈짓돈 쓰듯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개를 요청했다. 특히, 도시정비과 행감에서는 2024년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주민 제안방식 정비사업의 신청 현황과 추진절차 등을 확인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조직 구성 등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나아가 채 의원은 수원시에 재건축 개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이유를 물으며,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고 분담금을 완화할 수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행감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격려하는 한편, 수원시에서 추진하
(뉴스핏 = 김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은 27일 문화청년체육국 화성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옥 건축·수선비 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 현경환 의원은 수원시 세금으로 지원되는 한옥 건축 및 수선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초기 설계와는 다르게 한옥이 보수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부 한옥이 유럽 양식의 대문이나 도색 처리된 담장의 형태를 띠어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초기 계획에서는 전통적인 한옥 양식으로 설계됐던 부분을 언급하며, 설계 변경이 불법 건축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의원은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세심한 감독과 사후 관리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옥 건축·수선비 지원 사업은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수원 화성과 어울리는 한옥의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한옥 건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뉴스핏 = 김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27일 2023년도 수원특례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제379회 제2차 정례회)를 실시했다. 유 의원은 과거부터 입북동 벌터마을을 비롯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 “경제성보다는 공익성을 위해 빠른 시일 내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유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입북동 벌터마을에 올해엔 2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았고, 내년에 16세대가 추가로 공급받게 되어 벌터마을 전체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됐다”며 사업 부서의 노고에 감사를 전함과 동시에 “아직까지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미공급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유 의원은 권선 수소충전소 구축의 지연 사유에 대한 질의와 함께 현재 공사 현장 미관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했고,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교육사업 성과를 격려하는 등 지역구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뉴스핏 = 김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 의원은 28일 도시개발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을 위한 공공재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와 수원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이 법적 요건을 갖춰 사업을 신청하면, 조합설립 없이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기간 단축 등 장점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구역지정을 맡기고 있어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다. 김 의원은 “똑같은 원도심인데 어디는 구역에 포함되고 어디는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구역지정만으로 민민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때문에 적극적인 주민갈등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이미 같은 지역에 구역을 나누어 신청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한 곳도 있다”면서, 도시공사에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공재개발사업은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성을 더 우선시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성보다는 시급성·필요성을 고려하여 주민을 위한 공공재개발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핏 = 김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27일 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작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경로당 보조금 정산 절차가 복잡하여 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니 각 동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당부드렸으나,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 절차에 대한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수원시가족여성회관 등 여성정책과 7개 협업기관을 여성 이동노동자 쉼터로 지정하여 노인생활지원사, 학습지교사, 가정방문 선생님 등 여성 이동노동자가 추위·더위를 피하고 생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회복지기금에 의한 지원사업 시 여건이 안 되는 곳은 다른 지원사업으로 대체하여 구마다 지원에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의원(국민의힘, 세류1·2·3·권선1)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일자리 제공기관의 검증과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란다”며 “특히 안전에 관련한 부분도 미리 점검하여
(뉴스핏 = 김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조미옥)는 28일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빈집정비사업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면서 “빈집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쓰레기가 쌓이고, 우범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며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소유자에게 철거비용 전액을 지원하거나 해당 토지의 임대계약을 통해 텃밭이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대안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고등지구 준주거지지역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수원역과 가까우면서 시민들의 출퇴근길로 이용되는 해당 용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원형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 “도시공사가 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명확한 현장파악을 통해 동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화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은 탑동지구 R&D사이언스파크 관련 질의를 통해 “많은 첨단 기업들이 탑동지구에 정착할 수 있게 적극
(뉴스핏 = 김호 기자) 내년 신규사업 가운데 축산물 소비확대 및 산모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은 38억원(시·군비 50% 포함)의 예산을 편성해 출생신고를 마친 도내 산모(2024년 1~12월) 7만 6,000명에게 1인당 5만원의 축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8일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도내 산모의 건강증진과 우리 축산물 애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다만, 축산물 가격 등을 감안할 때 1인당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최근 사료비 및 인건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업시행 과정에서 질 좋고 안전한 축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또 사양용 꿀벌에 대한 설탕 지원 예산 추가 확보도 주문했다. 양봉산업 육성 지원
(뉴스핏 = 김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28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상대로 한 경기도교육청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형 유보통합 중장기재정계획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했다. 지난 1월 30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은 ‘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의 요지는 만 0~5세 대상 교육·돌봄기관을 2년 뒤 출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30년 유보통합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유보통합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여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올해 내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다.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유보통합에 대한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이호동 의원은 유보통합운영 예산 총 68,102백만원 중 만 3~5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 68,013백만원으로 전체 유보통합 관련 예산의 99.9%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동 의원은 한 해 어린이집…
(뉴스핏 = 김호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2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제투자실(이하 “경투실”) 예산심의에서 경제투자실의 2024년도 사업비 가운데 2023년도 도비전액 사업들이 시군매칭 또는 시군사무 전환 사업의 증가에 대해 시군의 사업중단을 우려하며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규창의원은 2023년도 골목상권활성화 사업 예산 75억원 2024년도 3개 세부사업의 통합으로 35억원이 감액된 40억원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코로나 이후 경기도의 지원사업에 의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 개선이 좌우되는 상황에서 50%에 가까운 예산감액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를 가중 시키는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신규로 편성된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피해지원과 업종전환 지원사업으로 65억1천3백만원 편성된것에대해서 산출근거제출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예산 35억원을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2023년도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획확충” 사업도 아직2023년도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률이 높다는 이유로 전년대비 150% 증액된 25억원의 예산은 2023년도 사업결과를 보면
(뉴스핏 = 김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28일 건설국에 대한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명시이월과 유사사업 예산편성을 지적하고, 민자도로 안전진단 개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국지도 건설 시 도민 의견 반영을 위한 경기도의 가능한 행정 조치에 대해 검토를 제안했다. 이기형 의원은 “건설국 소관 49개 사업 1,052억 원의 예산 중 750억 원이 명시이월 됐다”며 “사실상 2023년 예산편성 시 집행가능성 전망 실패와 집행부진으로 인한 예산잠식”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여주시 가남읍 양귀리 지방도 선형개량공사 보상비는 25%,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정수리 지방도 선형개량사업 공사가 10%로 진행됐는데 2023년에 이월된 금액이 약 46억원이 된다”며 이는 2022년 편성했던 약 59억원 중 78%나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의원은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집행가능성’을 염두하여 명시이월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기형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과 건설국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유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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