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 경기도 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눈앞의 상황만을 고려한 채 중장기적 재정 부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지방채를 무분별하게 발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는 고유가 따른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1조 6237억 원의 증액 편성한 추경안을 제출했고, 정두석 기조실장은 경기도의 전반적인 추경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최승용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 지방채 발행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며,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가 편성된 사업들에 대해 “해당 사업들이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의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또한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사업별로 명확히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1979억 원을 발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도의 재정 상태를 점검했다. 현재 경기도가 상환해야 할 지방채와 도융자금은 총 6조 7439억 원에 달하며,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르면 2028년과 2029년에는 각각 1조 원이 넘는 규모를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7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불투명한 지방채 발행 기준과 실효성 없는 예산 편성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재정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예산 심의를 촉구했다. 이번 심의에서 김 의원은 경기도가 지방채 발행 적정 규모를 판단하는 자체 기준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집중 지적했다. 집행부는 "경기도 채무 규모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 수준으로 양호하며, 행정안전부의 재정 위기 단체 지정 기준에도 크게 미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근 세수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악화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를 "매년 반복되는 무책임한 수사"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4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운용하면서 은행의 부채 비율 200% 기준과 같은 명확한 자체 기준조차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단순히 임기 내 채무를 유지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운용해야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넘기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현재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가 27일 오전 안성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직후 정청래 당대표와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안성의 지도를 바꿀 ‘6대 핵심 지역 현안 건의서’를 공식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회의 종료 후 별도로 마련됐으며, 대한민국 최초의 3선 여성 시장에 도전하는 김보라 후보가 중앙당 및 경기도와의 강력한 정책 연대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여당 프리미엄’을 정책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날 전달한 건의서에 ▲미래모빌리티 산업 기반 조성 ▲지역 모자의료센터 건립 ▲의료 인력 양성 기반 마련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규제 개선 ▲반도체 산업 연계 기반 확충 ▲지자체 간 갈등 조정 기능 강화 등 6개 과제를 포함했다. ■ “혁신 완성, 위대한 안성시대 개막”...10대 대표 공약으로 승부 김보라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최초 3선 여성 시장 도전은 단순히 개인의 성취를 넘어, 안성이 오직 실력으로 미래를 여는 혁신의 중심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안성의 숙원, 민주당이 함께 푼다”...6대 핵심 현안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27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선거 핵심 승부처인 경기 남부권의 기세를 안성에서부터 결집하고,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 ‘3선 여성 시장’ 도전에 나선 김보라 후보에게 당력을 집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정청래 당대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참석 ‘정청래(당)-추미애(도)-김보라(시)’로 이어지는 강력한 정책 연대 라인업을 선보였다. 정청래 당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안성은 김보라 시장 취임 이후 반도체 소부장 안성캠푸스 유치와 현대차그룹 미래모빌리티 배터리 캠퍼스 유치 등 1.3조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 내며 첨단 산업의 심장으로 거듭났다”며, “김보라의 성공은 민주당식 지방 행정이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30년 역사상 ‘3선 여성 시장’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실력으로 무장한 김보라 후보가 이 유리천장을 깨고 안성시민의 자부심을 완성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의 전폭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학교 무대시설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무대 경사로 및 리프트 설치의 실효성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9일 진행된 학교 현장 방문 및 체험 점검 이후 후속 논의로 마련된 자리로, 수요조사 진행 상황과 예산 집행,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재용 의원은 “무대 접근시설은 단순 설치가 아니라 장애학생이 또래와 함께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뒤편 경사로 이용 등으로 동선이 분리될 경우 교육 현장에서 소외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리프트 등 시설의 안전성 문제 ▲KC 인증 등 검증된 제품 사용 필요성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 미흡 문제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고장 우려나 유지비 부담으로 실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 체계와 운영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신청 저조 등으로 예산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구리1)은 지난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GH가 공공주택 10만 호 이상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의회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GH는 지난 4월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GH 브리지(Bridge 2030)' 계획을 발표하며,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 등을 포함하여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약 31조 원 규모의 자금 여력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백 대표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은 도시환경위원회가 오랜 기간 주요 현안으로 다루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며 “도시환경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으로 만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보고 없이 대외적으로 먼저 발표된 점은 매우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31조 원을 확보했다고 밝힌만큼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객관적인 검증없이 정책이 추진될 경우 도 재정과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 대표의원은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장의 임기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중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생지원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접근성과 이용 환경을 함께 고려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및 환율 상승 등으로 경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민생지원금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국비 매칭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한 집행부의 노력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재용 의원은 민생지원금의 집행 과정에서 실제 취약계층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재용 의원은 “민생지원금은 누구나 차별 없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보 취약계층의 경우 신청 정보 접근부터 실제 사용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장애인과 같은 이동약자는 지역화폐를 지급받더라도 물리적 환경 제약으로 인해 사용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상가의 계단 등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많음에도,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과 정보 제공 관련 사업 등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27일 열린 “참여 노인 승강기 안전·중대재해 예방 교육”에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수칙과 중대재해 예방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현장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삶의 활력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무엇보다 활동 현장의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협력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예방 중심 안전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어르신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 운영에 그치지 않고 현장점검과 결과분석, 우수사례 확산 등 사후 관리 체계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안전은 사고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인 만큼 실효성 있는 교육과 지속적인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어르신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7일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자율주행서비스 시범운행지구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김철현 의원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추진계획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정한규 과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해당 사업이 4개 노선에서 무료 자율주행서비스 운영·대중교통 소외구간 해소·교통 혼잡 완화·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김철현 의원은 “자율주행서비스가 단순 체험이나 시범사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통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특히 야간노선과 대중교통 민원 다발구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홍보 강화와 이용률 제고를 바탕으로 수요 분석과 실효성 검증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누적 실증거리와 탑승객 수 등 성과가 제시되고 있지만, 단순한 실적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재원 구조와 운영 모델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신호데이터 개방과 디지털트윈 기반 플랫폼 개선은 자율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27일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과 정담회를 갖고, 특수교육원 리모델링 계획과 시설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3월 1일 개원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옛 경기도교육연구원 시설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27년까지 총 16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희 의원은 “특수교육 전문기관이라면 그에 걸맞은 시설 기준과 환경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라며,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시설 자체가 높은 수준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그런데 현재 계획을 보면 장애인 이동을 위한 경사로 등 기본적인 베리어프리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우려된다”며,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학생의 안전과 이동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명규 특수교육원장은 “리모델링 사업 특성상 기존 건물 구조로 인한 한계가 있지만, 설계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검토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 사안을 단순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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