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자립준비청년을 후원하는 ‘100개의 씨앗 심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정경자 의원은 “ ‘100개의 씨앗 심기 프로젝트’는 디딤씨앗통장을 100명에게 홍보하고 후원을 요청하는 프로젝트”라며, “자립준비청년을 돕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디딤씨앗통장’을 통한 후원 독려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미만 보호아동(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아동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아동, 보호자 혹은 후원자가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 비율로 적립을 지원한다. 정경자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 현금을 지원받지만 집을 얻고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보호아동이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자립 전까지 저축하
(뉴스핏 = 김호 기자) 경기도의회 서현옥의원(더민주, 평택3)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도 치매복지정책연구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치매복지정책연구회는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치매노인의 치료시스템 정책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열고 경기도 치매복지정책연구의 시작을 알렸다. 치매노인 치료 시스템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정책 연구는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치매는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로 앞으로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인 치매 환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치매센터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추정 치매 환자 수는 213,110명으로 추정 치매 유병률은 6.92%에 달한다. 서현옥의원은 “치매는 조기 발견하여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속도를 지연시키거나 완화할 수 있기에 경기도 치매복지정책연구회 활동을 통해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과 치료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치매관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권정현 과장은 치매복지정책연구회의 연구활동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뉴스핏 = 김호 기자)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가사노동자 관련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가사·돌봄유니온(한국노동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최영미 위원장,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조영수 상담팀장(공인노무사) 등과 만나서, 가사노동자 및 가사노동 인증기관 현황과 가사노동자에게 필요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논의했다. 최영미 위원장은 “현재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익을 보호받는 경우가 드물어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할 뿐 만 아니라,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도 없어서 경기도로부터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최영미 위원장은 경기도에서 가사노동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통하여 가사노동자에 대한 상담, 교육, 건강관리 등 사업에 대한 조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조영수 팀장은 가사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가사노동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제
(뉴스핏 = 김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지지 확대지수 조사에서 21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긍정평가 부문에서도 전달에 비해 6.5%p 대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4월 광역자치단체장 지지 확대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133.6점을 기록,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21개월째 1위를 유지했다. 김 지사의 3월 지지 확대지수는 120.4점으로 한 달 사이 13.2점 상향됐다. 2위는 김진태 강원지사로 100.4점이며, 다른 시도지사는 모두 100점 미만이다. 지지 확대지수는 선거 득표율(김동연 지사는 49.1%)을 기준으로 단체장에 대한 월별 긍정 평가 증감 여부를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어가면 임기 초 대비 지지층이 확대됐다는 의미이며 반대의 경우는 지지층이 축소됐음을 의미한다. 광역단체장 긍정평가 부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긍정 65.6%로 전월 대비 6.5%p 상향됐다. 순위도 3월 4위에서 4월 2위로 올랐다. 1위는 김영록 전남지사로 6
(뉴스핏 = 김호 기자)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6일 ‘경기도의회 및 기초의회 조례제정 활성화와 절차개선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 조례가 상위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있기에 이에 따른 민원 발생 및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자 시작됐다. 이날 열린 보고회에는 책임연구자인 임승빈 명지대학교 지방행정학과 교수가 참석, 과업 수행계획과 추진 방향 등을 보고했다. 임승빈 교수는 “지방의회 조례가 법이 위임한 사항 등으로 운영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있다”며 “법조문의 적용 오류와 착오를 교정하는 작업을 통해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연구 계획을 발표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방의회 조례가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계적이고 올바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를 비롯해 다른 기초의회에도 적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지방의회 최초로 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 간의 자치법규 기준 매뉴얼 확립에 도의회가 큰 역
(뉴스핏 = 김호 기자)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이 2024년 경기 문화누리카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누구나 누리는 문화놀이터, 누리터'의 운영을 시작한다. '누리터'는 2022년부터 경기도에서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위해 기획한 사업으로 트럭을 활용하여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부족한 지역이나 가맹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이다. 경기도 전역 임대 아파트 단지나 복지시설, 농촌·산간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등 이용자 생활 공간으로 방문하여 장터와 체험,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문화재단은 '누리터'를 통해 지역별 가맹점 불균형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카드 이용 정보에 취약하거나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문화체험과 공연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여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에게 더 폭넓은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4년 '누리터'의 운영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이며, 5월 14일 구리시를 시작으로 김포, 의왕, 여주, 포천, 연천 등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지역별 일정은 문화누리 누리집과 경기문화누리 네이버
(뉴스핏 = 순정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와 행정소송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입법역량과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오는 20일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교직원의 법무 역량을 신장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교직원 100여 명이 참여한다.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은 ▲행정소송 실무 ▲교육 자치법규 입안 원칙 ▲교육 관계 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과목으로 진행한다. 행정소송 실무는 기본개념부터 요건, 절차 등 행정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한다. 교육자치법규 입안 원칙은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 6가지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자치법규의 입안 기초를 설명한다. 교육 관계 법령 이해 및 사례를 통한 자치법규는 교육 관계 법령의 체계와 주요 교육 관계법 개관,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의와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도교육청 정은지 행정법무담당관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법령 이해를 높이고, 담당자들의 법무
(뉴스핏 = 순정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4년 1차 등록 대안교육기관 9곳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29일 등록제 운영 공고 이후 ▲서류 접수·심사(4월) ▲현장 조사(4월) ▲실무협의회(5월) ▲등록운영위원회(5월)를 거쳐 남부지역 8기관, 북부지역 1기관, 총 9곳을 최종 선정했다. 2024년 1차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선정 명단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 사용이 가능하며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의무유예’가 가능하다. 또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 구입비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인적사항 원적교 통보 ▲수업료 반환기준 준수 ▲예결산 내역 누리집 공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5회에 걸쳐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운영했으며 현재까지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은 총 73곳이다. 도교육청은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 교육활동
(뉴스핏 = 순정우 기자) 경기도가 신임 정책수석에 신봉훈 전 인천광역시 소통협력관, 정무수석에 김남수 전 비서실장, 행정특보에 이성 전 행정수석, 신임 비서실장에는 안정곤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를 17일 임명했다. 신봉훈 신임 정책수석은 국회-정부-지자체 등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은 정책전문가다. 국회 보좌관,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인천광역시 소통협력관 등을 역임했다. 민선8기 시즌2의 정책확장과 성과 체감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안정곤 신임 비서실장은 국회 보좌관(김원기, 유인태, 정대철 등)으로 장기간 활동했으며,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 등을 지낸 정무·소통 전문가다. 40대 젊은 비서실장으로 격의 없는 소통과 활력이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임 정책수석과 비서실장은 김동연 도지사와 기존 인연이 없는 인재를 새롭게 발굴해 삼고초려 끝에 함께 하기로 했다"라며 “도정의 활력과 속도감을 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월 9일 현 행정수석과 정무수석을 각각 정무수석과 협치수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특보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한 바 있다. 김남수 신임 정
(뉴스핏 = 순정우 기자)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도 계약심사운영 평가’를 실시해 오산시와 용인시 등 6개 시군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계약심사운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약심사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것으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체 전담조직 구성 여부 ▲심사인원 ▲심사서류 적정성 ▲업무역량 강화 등 정량지표(5개)와 ▲계약심사 우수사례 ▲업무개선 노력(자체시책추진) 정성지표 및 가․감점 지표(2개)를 평가한다. 올해는 특히 계약심사 업무역량 강화 지표(자체교육 실시, 전문교육 이수 등)와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 시 지적받은 기관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는 한편, 업무개선 노력에 따른 차등 점수를 부여해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평가는 시군 규모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그룹별로 용인시와 오산시가 최우수 기관에 부천시와 양주시가 우수기관, 화성시와 이천시가 장려 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성현숙 계약심사담당관은 “우수 시군에 표창을 수여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이행실태점검 등을 추진해 시군별로 계약심사제도가 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