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미래세대에 청구서 떠넘기는 지방채 발행, 의회 동의 어렵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 경기도 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눈앞의 상황만을 고려한 채 중장기적 재정 부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지방채를 무분별하게 발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는 고유가 따른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1조 6237억 원의 증액 편성한 추경안을 제출했고, 정두석 기조실장은 경기도의 전반적인 추경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최승용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 지방채 발행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며,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가 편성된 사업들에 대해 “해당 사업들이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의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또한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사업별로 명확히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1979억 원을 발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도의 재정 상태를 점검했다. 현재 경기도가 상환해야 할 지방채와 도융자금은 총 6조 7439억 원에 달하며,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르면 2028년과 2029년에는 각각 1조 원이 넘는 규모를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