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순정우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일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 도입과 관련, “‘기회소득’의 개념과 지급 대상 등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앞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50세 미만 농어민, 5년 이내 귀농어민, 친환경·동물복지·명품수산 인증 농어민 등이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만식 의원을 비롯한 도내 농어민과 단체 대표, 농정위 소관부서의 실·국장, 교수, 산하기관 단체장, 농협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작 전부터 명칭에 대해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회소득이 ‘농민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 ‘참여소득’, ‘안심소득’ 등과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 차별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와 설득 논
(뉴스핏 = 순정우 기자) 수원시의회 김미경(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 의원이 2일 숙지중 학부모회에서 개최한 2024년도 제1차 숙지중 ‘등교맞이 및 첫 시험 응원인사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미경 의원을 비롯해 숙지중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 어머니폴리스 등이 참여하여 학생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며 올해 첫 시험을 치르는 2·3학년 학생들을 응원하고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김 의원은 “시험을 앞둔 아이들의 긴장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부모회와 뜻을 모아 이번 캠페인을 준비하게 됐다”며 “운영위원장으로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한편, 숙지중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뉴스핏 = 순정우 기자) 안양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추진 중인 전기차량 충전시설 건축허가 신청한 대지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맹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안양6)은 2일 건축허가신청 도면·조감도를 공개하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한 A 업체가 2미터 이상의 접도 확보 및 차량 진출입구 3.5미터 이상 확보도 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접도 미확보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안양시는 주민 반대와 학생 학습권 침해 소지에도 맹지에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주는 특혜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건축법 제44조 등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와 접하지 않으면 매매가 가능한 토지일 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맹지가 된다. A 업체도 맹지로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인지하고 안양시 행정재산(시유지) 사용허가 신청과 영구 도로점용 신청을 한 상태다. 이채명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 해선 안 된다고 적시했다”며 “A 업체의 사용허가 신청은 사실상 영구 사용을 뜻하므로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지에 어긋난다”
(뉴스핏 = 순정우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고양시청 신청사 원안 착공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고양상담소에서 주민과 함께 정담회를 진행했다. 같은 날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재검토 처분 이후 백석 이전은 사실상 무산됐음에도 이동환 시장은 여전히 원안 착공을 미루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 백석 이전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은 본래 목적에 따라 벤처산업 공공투자 용도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교동 원안 착공을 강조했다. 또, 추진연합회 관계자는 “2026년 5월까지 신청사가 건립되지 않으면 현재 해제된 신청사 부지 그린벨트는 다시 환원되기 때문에 고양시의 공적 자산가치 수천억 원이 날아가게 되고, 그동안 건립사업과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간 천문학적 비용 또한 모두 날아 가버리게 된다”며 “시민 혈세와 자산을 날려버릴 고의적 행정 과실에 대해 구상권 청구와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변재석 의원은 정담회 자리에서 “아시다시피 지난해 진행된 경기도 주민감사에서도 고양
(뉴스핏 = 김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가 지난 30일 수원시 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개최된 ‘경기도 UAM 서비스 모델 및 정책방향 모색’ G+정책플랫폼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G+정책플랫폼은 2023년 10월, 도내 15개 공공기관이 경기도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출범한 협의체로,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 UAM 서비스 모델 및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민ㆍ관ㆍ산ㆍ학ㆍ연 전문가들은 국내외 도심항공교통 현황과 입법 동향, UAM 지역 운용개념과 교통관리, 시범운용 및 상용화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 나갔다. 토론자로 나선 오준환 의원은 “경기도가 도심항공교통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미래교통수단 관점에서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제출했다”며 조례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오늘
(뉴스핏 = 순정우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30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대행사업수익 신규 편성, ‘23년 결산에 따른 전년이월금 확정 등 수입예산 증액과 위수탁대행사업 신규 편성 및 증액, 판매비와 관리비 증감에 따른 변동 사항이 반영된 수입과 지출 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위원장은 “중국 라오닝성과의 자매결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전체적으로 경기도 브랜드 가치 향상을 중국시장에 알리고 중국인들의 발걸음을 다시 한국으로 되돌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올해 관광 홍보비가 증액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는 만큼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그리고 DMZ 관광 활성화와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도 파주시와 경기도가 협업하여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뉴스핏 = 김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은 1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상’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오는 2040년까지 43조 3천억 원(SOC 33조 9천억 원, 민간개발투자 9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로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도 318호선(기흥~처인) 단절구간 개설(8㎞), △경강선(광주~남사) 연장, 서울2ㆍ3ㆍ9호선 연계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반도체선(동탄~부발) 신설, 분당선(기흥~오산) 연장 등의 철도사업 △ 자연보호권역 내 개발사업 규제 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웅철 의원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므로 도-시군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장래에 도래할 재정적 부담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철도 등 SOC 건설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을 책임질 필수적인 사업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둘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메이드 육성방안 연구회’가 지난 30일 2차 활동으로 전문가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활동은 박춘호, 한지숙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기업지원과,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시소부장경영인협회·소상공인연합회·기업인협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시흥산업진흥원 환경관광실 실장 이대열 박사의 강의를 듣고 시흥메이드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박사는 ‘관내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을 위한 공동브랜딩의 효율성 및 관급자재 구매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박사는 공동브랜드란 5개 이상 중소기업자가 판로지원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도입·이용하는 상표로, 중국산 저가 공세 및 유통구조 대형화로 중소기업의 브랜드 경영 필요성이 대두되고 가격·품질을 갖춘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브랜드 이미지 정착까지 지속적인 광고·홍보와 전문인력이 필요하므로 공동브랜드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브랜드 도입 사례를 소개하며, 공동브랜드가 몰락하지 않도록 지역브랜드와 공동상표에 대한 인식 개선, 공동상표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흥의 산업 분포와 연령대별 사업체 분포 및 기술 수준
(뉴스핏 = 순정우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은 2일 대회의실에서 의회 정책지원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리는 다선(多選)의원과 정책지원관이 만나 격의 없이 이야기를 나누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창식 의원은 간담회에서 재선의원으로서의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용인의 변천사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와 체육 행정에 이르는 다방면의 현안들을 짚어냈다. 대화 내내 특유의 호탕함으로 분위기를 이끌어 낸 이 의원은 용인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토박이의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정책지원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 발전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이창식 의원은 공직자의 주인의식을 강조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든든한 의정 파트너로서 용인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는 정책지원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신봉·동천·성복동을 지역구로 둔 이창식 의원은 용인특례시의회 제8대, 제9대 재선의원으로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을 맡고 있다.
(뉴스핏 = 김호 기자)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30일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들과의 정담회에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고, 최대한 내년도 예산에 간병비 지원 사업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의 시행 이후, 경기도 간병비 지원 방안 및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동규 의원, 김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과 노동훈 홍보위원장을 비롯한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김동규 의원은 정담회를 시작하며 “간병비 부담이 심각한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재 세수 부족 등의 문제로 관련 사업 예산을 수립하지 못했다”라면서 “하지만 간병비로 인한 여러 문제가 지금도 많은 분께 고통을 주고 있기에 경기도 차원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간병비 문제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들과 논의한 후 김동규 의원은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경기도 노인복지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