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시흥시가 코로나19로 중단된 자전거 안전교육을 4년 만에 재개했다. ‘2024년 시흥시 자전거 안전교육’은 5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관내 초ㆍ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목표로 진행된다. 교육은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시행되고, 포리초등학교 외 4개 학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초등학교는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중심으로, 중학교는 이론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론교육에서는 안전하고 올바른 자전거 이용 방법, 안전모 착용, 자전거 관련 안전표지 등에 관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또한, 실습 교육에서는 운동장이나 학교 강당에서 자전거도로 상황을 연출해 자전거 안전운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양순필 시흥시 도로시설과장은 “자전거 안전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교통안전 인식이 향상되길 바라며, 더 많은 학교 측과 협의해 하반기에도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핏 = 김호 기자) 성남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지역 곳곳에 60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지역별로 수정지역 18대, 중원지역 13대, 분당지역 29대가 지하철역, 병원,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시민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돼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졸업증명서 등 111종~122종이다. 이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수수료 없이(민원창구 400원) 발급한다. 민원 창구에서 1000원 수수료로 발급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10종은 500원에 뗄 수 있다. 총설치 대수(60대) 중에서 39대는 365일 24시간 가동하며, 성남시청, 수정·중원·분당구청, 성남시의료원, 분당AK플라자,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제생병원, 27곳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해당한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위치나 운영시간 등의 정보는 성남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 안내→민원 발급)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수수료가 싸고 편리해 지난해에만 이용
(뉴스핏 = 김호 기자) 성남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하나로 ‘어르신 간단 집수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홀몸노인이나 노인 부부만 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100가구이며, 가구당 30만원 범위에서 안전 손잡이 설치나 고장 난 문손잡이, 방충망, 전구, 수도꼭지, 변기 교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도배나 타일공사 등은 제외한다. 이번 사업 시행을 위해 시는 MG성남제일새마을금고의 기탁금 3000만원을 투입하며,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과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대상자가 따뜻한 동행 주거지원팀이나 성남시 통합돌봄 상담콜센터로 오는 31일까지 전화 신청하면 협력 업체 전문가가 해당 가구를 방문해 간단한 집수리를 해 준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 보건, 복지, 돌봄, 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라면서 “집안 잔고장에 대처가 쉽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어
(뉴스핏 = 김호 기자) 성남시는 현장에서 시민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시민들과 즉석에서 만나고 소통하는 ‘생생소통 현장투어’를 시작한다. 생생소통 현장투어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공정과 상식으로 신뢰받는 소통 행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현안이 있거나 의견수렴이 필요한 장소를 선정· 방문하여 길거리 시민들과의 자유로운 소통과 퀴즈 형식의 시정 홍보를 통해 일방적인 정책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생소통 현장투어는 오는 14일 오후 2시 GTX-A 성남역을 시작으로 ▲5월 29일 오전 10시 모란민속5일장 ▲6월 4일 오후 2시 금곡체육센터 ▲6월 24일 오전 10시 모란민속5일장 등 한 달에 2차례 시민들을 찾아간다. 시는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후 추후 세부 일정과 장소를 정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평소 만나기 힘든 일반 시민들을 위한 소통 행정을 펼쳐갈 예정”이라며, “다양한 시책에 대해 시민들의 만족도와 체감도를 가늠해 보고,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용하
(뉴스핏 = 박선화 기자) 정부가 권역별 응급환자의 전원을 지원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오는 7월까지 두 곳 확대해 총 6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및 병원 간 전원 지원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을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경상권에 오는 7월 말 추가로 문을 열고 ▲상황의사 근무수당 인상(12시간당 45만 원,60만 원) ▲상황요원 채용 확대 등 광역상황실 기능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또한, 최중증응급환자인 Pre-KTAS 1 환자에 대해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도 강화한다. Pre-KTAS 1 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광역상황실로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아울
(뉴스핏 = 박선화 기자) 정부가 내년 7월 시행되는 입양 관련 법률 시행에 맞춰 입양의 모든 과정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체계를 구축한다. 또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위탁부모도 아동을 위한 핸드폰 개통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정대리인의 제도를 정비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입양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입양 관련 정책에 대해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을 제,개정해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 기반을 마련했다. 또 오는 7월 19일 법 시행일에 맞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체계가 개편되면 입양 상담을 받고 신청하는 창구를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해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면서 아동과 가장 적합한 양부모를 결연하고 입양 가정의 적응을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입양제도 개
(뉴스핏 = 박선화 기자) 정부는 중증,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빠짐없이 찾아내 해당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이뤄지도록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 뿐 아니라 지역종합병원과 의원에서도 수련할 수 있도록 수련 체계 개편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우선 개혁과제'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정하고 이에 대한 검토방향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전공의 교육,수련의 질을 제고하고 근무시간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것을 개혁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월에는 전공의법을 개정해 근로시간 단축 근거를 마련하고, 전공의 연속 근무
(뉴스핏 = 박선화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비롯해 청년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수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문체부 누리집에서 소통창구 '청년소리의 정원'(온라인 청년 건의 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제5차 청년문화포럼에서 2024년도 주요 청년문화정책을 발표하며 '청년소리의 정원'을 구축해 청년세대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 소통과 교류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소리의 정원'은 청년정책 제안과 청년의견 수렴 두 가지 메뉴로 구성했다. 청년정책 제안은 청년 등이 문체부 소관 분야에 대한 신규 정책이나 개선사항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공간이다. 문체부 청년보좌역이 '청년소리의 정원' 운영에 참여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함께 발굴하고 우수한 제안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 고도화 작업을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청년의견 수렴은 청년의 의견이 필요한 문체부 관련 사업 주제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 형식의 공간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해 문체부는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뉴스핏 = 박선화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일 1,850개 한방의료기관이'첩약 건강보험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한방의료기관들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4월8일~4월12일) 시 탕전실의 운영기준 또는 인력 현황 입력 미비로'선정 보류'판정을 받았던 2,086개 기관 중 일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4월 24일(수)부터 5월 3일(금)까지 신청 보완 기간을 부여하였고, 5월 9일(목)에 개최된 선정위원회에서 보완 완료된 1,850개 기관을 사업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하게 되었다. 이들 기관은 5월 13일(월)부터 시범사업 대상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첩약을 처방할 수 있게 되었고, 전체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7,805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국민들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시범사업 참여 활성화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시범사업 참여기관 2차 모집을 5월 20일(월)부터 5월 26일(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
(뉴스핏 = 박선화 기자) 앞으로 홀덤펍에서 획득한 칩, 시드권, 포인트 등을 현금 또는 현물로 교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시드권 배부, 참가비를 상금 제공,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홀덤 대회도 위법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합법적인 홀덤펍 운영을 유도하고 현장에서의 불법영업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카지노업 유사 행위 성립요건, 합법 홀덤펍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질의응답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홀덤펍은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과 펍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