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순정우 기자) 경기도가 비용 부담으로 교체를 망설이는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관 개량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총 1만 5천세대를 대상으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이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가운데 면적 130㎡ 이하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연도강관 설치 주택, 수질기준 초과 주택 등에 우선 지원한다. 세대당 지원액은 옥내급수관의 경우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의 경우 최대 60만 원이고 지원 비율은 주거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면적이 60㎡ 이하는 총공사비의 90%, 85㎡ 이하는 총공사비의 80%, 130㎡ 이하는 총공사비의 30%를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주거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 50%씩 분담한다. 현재 오산시를 시작으로 모든 시군에서 녹슨 수도관 개량 사업 신청 세대를 연말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표명규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장은 “녹슨 수도관을 선제적으로 교체함으로써 도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시·군에서 접수를 하는 만큼 많은 도민
(뉴스핏 = 순정우 기자) 경기도가 어촌뉴딜300 사업의 네 번째 결실인 화성 ‘고온항 어촌뉴딜 사업’ 준공식을 오는 30일 개최한다. 화성시 고온항 어촌뉴딜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93억 원이 투입돼 어항안전시설 정비, 쿠니평화마당 조성, 다목적지원센터 등을 신축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마을소득 창출을 위한 관광기반을 구축했다. 먼저, 유통시설 낙후와 오랜기간 어항 미개발로 기반시설이 약했던 고온항 주변 수산물 직판장을 철거하고 캠핑장, 평화광장, 휴게쉼터를 갖춘 '쿠니평화마당'을 조성하고 깨끗하게 정비했다. 또한 ‘평화의 꽃을 피우는 바지락 마을, 고온리 마을’ 주제에 맞게 다목적지원센터 내에 바지락을 주제로 한 상품개발, 바지락 카페 운영 등 어촌 6차산업화를 추진해 고온리를 경기도 대표 바지락 마을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고온항은 매향리 사격장 안에 위치한 항구로 과거 비행기 폭격 소리가 끊이지 않고 고통받던 전쟁의 상징이었으나,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났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어촌뉴딜 300사업에 이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도내 어촌마을 재정비와 수도권 시민들 위한 어
(뉴스핏 = 순정우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일원화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 발의했으며,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천2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천600만 원까지 지원했다. 문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은 공용시설을 제외하
(뉴스핏 = 순정우 기자) 경기도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양평 코바코연수원에서 ‘경기도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연대 회의’를 연다. 경기도 인권담당관실은 올해부터 도내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경기도 인권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연대 회의는 경기도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간의 협력 방안 마련 등 인권 정책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연대 회의에는 도내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45개 단체 60여 명이 참석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 인권 거버넌스 사례 발표를 비롯해, 지역 사회 내 인권 현안과 문제, 공동 대응 방안 모색 등 다양한 의견 교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인권 현안에 대한 지역별 연대활동 사례도 소개된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연대 회의는 유엔(UN) 파리원칙에 따라 국가(지방)인권기구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인권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인권 현안에 대해 상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나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뉴스핏 = 김호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한약재 관능검사 자격을 갖춘 위원을 위촉해 한약재 관능검사를 올해 3월 처음 시작해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한약재 관능검사는 한약재 규격에 따라 형태, 색, 맛, 냄새, 이물, 건조 및 포장 상태 등을 관찰해 적격여부를 판정하는 시험방법으로 이화학적 검사와 병행하는 중요한 평가 수단이다. 한약재 관능검사 위원은 한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 추천을 받아 한의사 2명, 약사 2명, 한약사 2명 총 6명을 위촉했다. 연구원은 올해 150건의 유통 한약재 품질검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4월 현재까지 75건의 유통 한약재의 관능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자소엽과 두충 한약재에서 순도(이물), 성상(주피 미제거)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관련기관에 행정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유통 한약재 품질검사를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한약 접근성과 신뢰성 제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핏 = 김호 기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는 30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젠더폭력 피해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피해지원단 협력단체인 한국여성변호사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협력상담사 등 다양한 협력기관 및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다. ‘젠더폭력 피해지원단’은 심리·의료·법률지원단으로 나뉘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앞서 센터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4월 17일), 한국여성변호사회(4월 24일)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4년 경기도 젠더폭력 도민대응 감시단’ 발대식도 함께 연다. 2021년부터 시작된 감시단은 올해로 4년째를 맞으며,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강화교육을 이수한 뒤 누리소통망(SNS) 속 유해 게시물을 삭제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젠더폭력 피해지원의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젠더폭력 피해상담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031cut)으로 실시간 채팅상담도 가능하다.
(뉴스핏 = 박선화 기자) 정부는 26일 의대 교수 단체의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인 전날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의대 교수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많이 있다'며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뉴스핏 = 박선화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5일 첫 회의를 열어 중증 필수의료 보상강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우선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협회와 전공의 협의회도 하루빨리 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 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의대 정원 자율 조정과 관련, '정부는 지난 19일 전국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따라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들이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이하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학자율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정부는 각 대학이 인력과 시설을 보강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충분히 길러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드렸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분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안을 덜기 위해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연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복귀하는데
(뉴스핏 = 김호 기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29일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권리증진 및 돌봄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통한 아동,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아동의 권리 보장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아동 권리 및 돌봄 관련 발전 방안 ▲아동돌봄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방안 ▲아동권리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아동권리 콘텐츠 홍보와 관련해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을 통해 재단 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 경기도 내 돌봄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돌봄 근로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돌봄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자긍심을 지닌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아동권리보장원과 보건복지부 교육 인증처로 지정받아 체계적 교육 운영은 물론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들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핏 = 박선화 기자)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각 장소에서 1인당 1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주시는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달 조례 개정안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경주시 사적지 등에서 세금포인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