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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지방세 체납법인 실태조사’ 현장징수 활동 실시

체납법인 742개 업체 대상 맞춤형 징수 돌입

 

(뉴스핏 = 김호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4월부터 9월말까지 지방세 체납법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자 납부능력에 맞춘 체납징수활동에 나선다.

 

올해 실태조사 대상은 지난년도 지방세 체납액 백만 원 이상의 체납법인 742개 업체, 체납액 15억 8천만 원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방세 체납법인의 사업장 현황, 재산 현황, 과점주주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로 체납법인의 납부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 및 전화조사를 병행한다. 특히 체납자 생활실태 파악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적 ․ 생계형 등 체납유형을 구분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고의적·지능적 납세회피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부동산 공매, 예금·매출채권 압류, 주식·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영세(생계형)법인은 분납 안내, 체납처분 유예,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체납법인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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